AP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사형 집행…120년 간 최다 사형 집행"
AP통신에 따르면 16일 오전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더스틴 힉스(48)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힉수는 1996년 메릴랜드주에서 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이다.
힉스에 대한 사형은 트럼프 행정부가 17년 동안 중단됐던 연방정부의 사형을 지난해 7월 부활시킨 후 13번째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0년 이래 가장 많은 연방정부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 기간에 연방정부의 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은 1800년대 말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현재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죄수는 1년 만에 약 20%가 줄어 50명가량이다.
AP통신은 조 바이든 당선인 행정부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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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우기' 바이든, 反中전선은 빼고 지운다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지난 미국 대선은 말 그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히 결과가 조작됐다며 ‘대선 불복’을 외쳤습니다. 급기야 지난 6일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그의 연설 직후 지지자 수백명이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 난입하며 폭동 사태가 일어났죠. 시위를 막던 경찰관 1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고 난입사태 이후 하원의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1776년 미국이 건국된 이후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던 의사당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의사당 폭동 사태, 그리고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국 속에 오는 20일 임기를 시작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외교·경제·안보·기후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 전반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 빼고 전부 다)’ 전략입니다. 反中 층위 넓어진다그런 바이든 당선인도 적어도 한 측면에서는 전임자의 방향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반중(反中) 전선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해 11월 “바이든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겠지만 정책은 여전히 강경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죠. 물론 바이든 당선인의 반중전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는 다를 전망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 ‘다자(多者)주의’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반중전선에 함께 참여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바이든식 반중’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12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게재한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 영역을 나눠 ‘투트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에 개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며 경제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10개국(D10)’, 군사 영역에서는 ‘쿼드(Quad)’ 확대를 반중 전선의 두 축으로 제시합니다.캠벨 전 차관보의 기고문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는 그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문을 실은 다음날 바이든 당선인은 그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직책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진 대중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대중 정책 뿐 아니라 아시아 관련 대외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게 돼 러시아의 황제를 뜻하는 차르라는 단어를 붙여 ‘아시아 차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2009~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직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피봇 투 아시아)’ 정책을 설계한 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그가 제안한 두 축 중 D10은 대표적인 바이든식 반중전선이 될 전망입니다. D10은 소위 ‘강대국 모임’이라 불리는 주요 7개국(G7)에 한국·호주·인도를 더한 연합체 구상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해 5월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바이든 당선인도 비슷한 연합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문을 보내고 “(당선되면) 첫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에서 퇴보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D10의 형태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D10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반중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공통 분모로 묶은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인권과 민주주의 등 미국이 그동안 지향해온 가치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방식의(트럼프 대통령 방식이 아닌) 외교를 펼칠 것이라 공언해왔습니다.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해 반(反)민주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한국도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아스펜연구소 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선언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중전선 참여에 극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한국이 선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꽤나 이례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회의체의 성격이 명확하게 ‘반중’이라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라 분석합니다. 회의체의 성격이 명확해지기 전부터 참여하면 중국이 이것에 대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트럼프의 ‘쿼드’도 계승 전망이 기고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캠벨 전 차관보가 D10 뿐 아니라 ‘쿼드 확장판’도 함께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쿼드는 2007년 출범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반중 군사동맹체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는 정도의 조직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공식화하고 참여국을 확대해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시 말해 쿼드는 대표적인 트럼프식 반중전선이었던 것이죠.그런데도 바이든 사람이 쿼드의 확대를 말합니다. D10, 혹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무역·기술·국제 표준 등에 있어서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체로 활용하고 중국의 군사적인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쿼드를 ‘재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강 장관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참여 의사는 선제적으로 밝혔던 것과 달리 쿼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강 장관은 쿼드의 확장판을 뜻하는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쿼드 플러스라는 단어 자체가) 일부 언론에서 ‘저널리스틱’하게 쓰기 위해 나온 말 같다”면서 “미국 스스로가 쿼드 플러스란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이어서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라고 요청한 것도 없는 상황”이라 덧붙이며 쿼드 플러스 참여에 선을 그었습니다.그런데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한국이 이미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왔다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의 연례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지난 5월 쿼드 플러스의 첫 장관급 회담에 참여했다고 명시합니다.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것은 (2020년) 처음으로 쿼드의 확장 형태인 쿼드 플러스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라면서 “3~5월 사이에만 최소 세 차례 이상 화상 회담을 했고 5월 11일에는 최초의 ‘장관급’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회담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을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습니다.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 동맹 현안으로 인한 갈등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동맹 관계는 특별하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철학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면 쿼드 참여를 회피하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동맹을 특별하게 본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주의자 바이든에 대항할 원칙 있나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원칙 중시야말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칠게 대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5조원까지 5배를 늘리겠다는 발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합의”라 부르며 LG와 삼성을 공격하는 발언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적어도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확고한 원칙주의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여러 차례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할 것”이라 말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시시각각 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만 발맞춰온 대미(對美) 외교의 틀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 원칙에 따라 미국이 생각했을 때 상응할 만한 걸 주기만 하면 됐다면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 4년간 우리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에 과하게 의존해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북한 관계는 사실상 트럼프에 일임해 미·북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했고, 미·중 갈등 속에서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적당한’ 스탠스만을 유지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거세게 밀어붙일 반중 전선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원칙에 대항하는 합당한 원칙을 제시해야 할텐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트럼프 지우기' 바이든, 反中전선은 빼고 지운다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A.2502425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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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6일 남긴 14일(현지시간) 또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다. 미 국방부는 군사적 용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보기술(IT) 기업 샤오미, 국유 항공기 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국방부 블랙리스트 기업에 오르면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미 투자자들은 보유 중인 대상 기업 주식을 오는 11월 1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중신궈지(SMIC)와 국유 석유회사 중국해양석유(CNOOC) 등도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미국이 샤오미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 회사가 추구하는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구축 전략을 타깃으로 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만든 기기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기업이자 국방부 제재를 받고 있는 CNOOC를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무차별적으로 자원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이런 대(對)중국 제재를 지속할 것인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측은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강경 행보를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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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판 차이나 때리기'…중국 "횡포 못참아" 보복 위협
美상무부·국방부, 중국해양석유·샤오미 등 9개사 블랙리스트 올려통신 공급망 보호차 중·러·북 등 적국 지정도…중국이 핵심 타깃중국 "미국도 군민융합체서 발전…강력 반대하며 필요 조치할것"임기를 엿새 남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을 문제 삼아 막바지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중국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무차별적으로 압박하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보복을 위협하고 나섰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를, 국방부는 휴대전화 제조업체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상무부는 정보통신 기술 공급망 보호를 내세워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에서 3번째로 큰 석유기업 CNOOC에 대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남중국해에서의 시추를 문제 삼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상무부는 또 중국 항공 관련 업체 스카이리존도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올렸다.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무분별하고 적대적인 행위, 그리고 군사화를 위해 민감한 지적재산과 기술을 확보하려는 공격적 행보는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CNOOC는 이웃 나라를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해 불량배처럼 굴고 있다"고 비난했다.미 국방부는 샤오미와 함께 국영 항공기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업체가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이들 중국 기업은 미국의 새로운 투자 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이 되며 미 투자자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회사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지금까지 작성된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는 중국 최대의 반도체업체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CNOOC를 포함한 35개 회사가 올라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문제 삼아 관련된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 관리와 국영기업 임원 등에 대해 비자 제한 등의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CNOOC에 대한 상무부의 제재를 거론하며 "중국 공산당은 CNOOC와 다른 국영기업을 불법적 구단선 적용을 위한 무기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중국은 남중국해에서 9개의 선(구단선)을 그어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미 상무부는 이날 미 정보통신 기술 공급망 보호를 내세워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쿠바 및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이들 국가의 통신기술과 장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보 게재 후 60일 뒤 발효된다.6개 나라 및 정권을 적시했으나 핵심 타깃은 중국으로 보인다.북한과 러시아의 경우 잇단 사이버 공격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수개월간 미 연방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이뤄진 대규모 해킹의 배후로 지목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도 대중국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중국에 대한 강경 행보를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는 동시에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에 부담을 줘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행정부의 막바지 중국 때리기에 중국도 참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는 분위기다.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샤오미 등에 대한 미국 제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전 개념을 확대하여 해석하고 국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장 경쟁 원칙과 국제 무역 규정에도 위배된다면서 "중미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방해하고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미국 또한 세계 1차 대전 이전까지 군민 융합체를 통해 성장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많은 거대 다국적 기업은 그 자체가 군민융합체로 경영 범위와 제품은 군민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방주의와 이중잣대 그리고 횡포가 무엇인지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해서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샤오미 측도 미국의 이번 제재에 대한 성명에서 "샤오미는 중국군이 소유한 회사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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