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역세권·저층주거지 정비사업 토지확보 쉽게 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역세권·저층주거지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관 등 개발자가 토지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등지의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앞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저밀 개발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를 위한 방안을 질의하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토지주)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니면,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설정하거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일부 바꿔 역세권인 경우에는 (동의) 조건이 낮더라도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때 개발이익은 가옥주, 토지주, 세입자, 지역사회, 공공디벨로퍼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 적정 비율에 합의한다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저층주거지의 경우 현 상태에서는 50년이 지나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지역에서 합의를 통해 집단적 정비를 해야 하지만 그 주체가 없다"라며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해주면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