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정순 의원이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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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野, 월북 정황 동의해놓고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 뭐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28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굳이 월북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월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공격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와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야당은 월북 정황에 동의했다"며 "정부 당국자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사건 경위와 첩보 정황 등에 수긍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야당에 묻는다. 혹시 월북이 아니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이냐"며 "야당이 보기에 군과 정보 당국이 사설탐정이나 흥신소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월북이 아니라고 해야만 우리 국민이 사살 당하는 동안 대통령과 군대는 뭘 했는지 우기고 싶어서가 아닌가"라며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당의 자세는 '월북자라도 비무장 민간인 사살은 안 된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유족께서 갖고 계실 의구심은 당연하다.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소해드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야당의 행동은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안면몰수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이 없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정보 당국은 물론 믿을 만한 루트로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악용해 정쟁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더불어 "대통령이 남북 공동조사를 북측에 공식 요청했고 북측도 수색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최대한 빨리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불필요한 정쟁은 당장 멈추자"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인의 유해를 수습해 유족에 품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남북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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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그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해 마련된 자리였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결의안부터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주 국방위에서 통과된 여야 대북규탄 공동결의안을 함께 채택하자"고 제안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속보] 여야, 대북결의안 채택 논의 불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39329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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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주주 요건 3억 문제 있다"…與, 정부 압박 나선다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관련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 조사 및 실무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기로 했다. 양 의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시각에서 맞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도 했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이 예정된 상황에서 굳이 대주주 요건 기준을 낮추면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5000만원 비과세 △연간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5년 동안 손실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등 3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세금부터 내야 할 처지다.대주주 요건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보인다. 기재부는 "대주주 과세와 소득세 확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여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은 개인뿐 아니라 부모, 자식 등 특수 관계인의 투자 금액까지 포함한다. 지난 25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철회하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주식시장 살아나는데 기재부가 죽이려는 건가", "3억원이 대주주가 되면 주식시장 폭락한다"라고 주장했다.기재위 소속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기업 쪽으로 돈이 가서 국민이 자산 소득을 키우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중산층의 여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할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단독] "대주주 요건 3억 문제 있다"…與, 정부 압박 나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39303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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