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주주 요건 3억 '반대'…부동산과 주식은 달라"

강경주 기자

입력2020.09.28 17:17 수정2020.09.28 17:17

"주식투자자금 기업 자금 수요에 도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은 함께 취급하면 안된다"며 정부를 향해 시민들의 주식투자를 투기로 취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재산이 생산적이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으며 대주주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수억원 이하의 자금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동학개미에겐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란 평가다.

지금까지는 주식 거래세 0.25%만 내왔으나 대주주 요건이 '특정주식 3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될 경우 동학개미 상당수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이 132배로 뛰게 된다. 이에 동학개미들은 '주식하지 말라는 소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 투매현상까지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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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관련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 조사 및 실무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기로 했다. 양 의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시각에서 맞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도 했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이 예정된 상황에서 굳이 대주주 요건 기준을 낮추면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5000만원 비과세 △연간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5년 동안 손실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등 3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세금부터 내야 할 처지다.대주주 요건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보인다. 기재부는 "대주주 과세와 소득세 확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여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은 개인뿐 아니라 부모, 자식 등 특수 관계인의 투자 금액까지 포함한다. 지난 25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철회하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주식시장 살아나는데 기재부가 죽이려는 건가", "3억원이 대주주가 되면 주식시장 폭락한다"라고 주장했다.기재위 소속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기업 쪽으로 돈이 가서 국민이 자산 소득을 키우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중산층의 여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할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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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복지확대 탓 아니다"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하는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을 두고도 베네수엘라를 소환한다”며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베네수엘라의 국채(국가채무) 비율은 지금도 20%대에 불과하며 국채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SNS에 “이재명식 국정 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 지사는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에 의존한 단순 취약 경제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것”이라며 “복지를 늘린 북유럽은 왜 흥했을까”라고 했다.이 지사 주장처럼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2017년 기준)다. 베네수엘라처럼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국채 비율이 낮은 편이다. 빚을 내지 않아도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13.2%), 러시아(28%) 등도 낮은 국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경제가 폐쇄적일수록 국채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베네수엘라조차 한때 국가채무 비율이 70%를 넘어서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일부 유리한 팩트만 끌고 와서 전체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남미의 포퓰리즘은 빚을 내는 방식이 아니다”며 “유가가 높을 때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지출을 늘렸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베네수엘라 사례를 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 확대를 위해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라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고 비판했다.이 지사는 복지를 늘린 북유럽을 거론하며 복지 확대가 국가 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45.9%)와 스웨덴(34.3%), 핀란드(31.2%)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