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AFP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신청인들이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로렐 빌러 판사는 위챗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상업 명령'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위챗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약 1900만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20일부터 위챗 사용금지를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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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취임 나흘 만에 트럼프와 통화…문 대통령도 곧?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인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여는 것으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9시 35분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했다. 스가 총리는 통화를 마친 뒤 관저에서 직접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동맹 강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미일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며 이에 자신은 "미일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 달라"고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스가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가 이날 오후 10시 9분께 취재진을 만난 점으로 미루어 전화회담은 짧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7시 54분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전화회담을 했다.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한 것은 스콧 총리가 첫 번째다.스가 총리가 다음으로 전화회담을 추진하는 외국 정상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했지만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한국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인상을 풍겼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전화회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그러나 교도통신은 관저 소식통을 인용해 "(스가 총리는) 중국과 달리 한국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라며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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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0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전화 회담을 시작으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저녁 모리슨 총리와 전화 회담을 했다.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한 것은 처음이다.스가 총리는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 회담을 할 예정이다. 스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외교 방침을 설명하고 북한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NHK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 체제의 미·일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 관련 문제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외교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회담 37차례 가운데 한 번을 빼고는 모두 동석하고, 러시아·중국·한국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전부 보고를 받아왔다며 자신이 외교에 능숙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반박했다.스가 총리는 안보 중심의 대미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을 오는 22~25일 미국 워싱턴DC에 파견한다. 기타무라 국장은 이번 방미 중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미·일 동맹에 기반을 둔 스가 내각의 안보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미·중 간 대립이 치열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에 따른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스가 총리는 오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되는 각국 정상의 유엔총회 일반 토론 연설에 비디오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19일 관저에서 유엔총회에 보낼 약 10분분량의 비디오 연설을 녹화했다. 스가 총리의 첫 유엔 연설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일본 정부는 내달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스가 총리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을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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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법인 놓고…트럼프 vs 中 바이트댄스 '동상이몽'
"틱톡글로벌은 오라클과 월마트가 감독하게 되며 중국과 무관한 회사가 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틱톡글로벌 지분 80%는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가 보유하며 직접적 소유권과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다."(파이낸셜타임스·FT)"틱톡글로벌은 청년 등을 위한 교육기금으로 50억달러를 기부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50억달러 규모 교육기금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오늘 처음 접했다"(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본사 격인 '틱톡글로벌' 설립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트댄스 등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9일(현지시간) 틱톡글로벌의 지분 80%가량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틱톡과 제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오라클은 성명을 통해 틱톡글로벌의 지분 12.5%를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협상 파트너인 월마트는 틱톡글로벌의 지분 약 7.5%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바이트댄스는 세쿼이아캐피털 등 미국 투자자가 40%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틱톡글로벌의 지분 과반을 미국 측이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FT는 "지분 20%를 보유하게 될 오라클과 월마트,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틱톡글로벌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틱톡글로벌의 직접적 소유권과 지배력은 중국 바이트댄스에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바이트댄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글로벌이 50억달러 규모의 교육기금을 조성한다고 말했지만 바이트댄스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중국 소셜미디어인 투티아오 공식 계정에 "미국에서 50억달러 규모의 교육기금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오늘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등의 협상이 아직 최종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중국 정부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