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주택자 매물, 30대가 영끌 안타깝다"

국회 상임위원회 답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고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과 관련해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쏟아낸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샀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30대가 시장에 나온 급매물을 비싸게 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 의원은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김 장관에게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후 변화한 시장 통계는 8월 거래 건이 신고되는 9월 이후 반영된다”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데이터는 7월 통계이기 때문에 8월 시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최대 0.9% 내에서 시·도 조례,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 기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은 매매거래 시 최대 0.9%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