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만 더 오를 것"…정부 부동산정책에 비판 잇따라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공공 재건축 제도·신규부지 발굴 등 골자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정책이 직접적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등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3만3000가구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장담하건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으로 강남 등 땅값이 엄청 뛸 것"이라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올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대체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지역이 어디냐"란 반응도 뒤따랐다.

또 다른 네티즌도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내가 그 집값을 살 수 있는 것이냐"면서 "어차피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사람만 좋은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