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건설 부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공사 등 25건, 1조7901억원 규모 발주
=건설하도급 불공정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동반성장

LH(사장 변창흠)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25건, 1조7901억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사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0% 늘어난 수준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 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다.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 지분율(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계약자 간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약 22%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LH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3조7340억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총 9건의 공사를 발주했다.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줘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