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사장들 흔들리지 마라"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이 윤 총장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휘권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검사장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상 자신의 수사지휘 수용을 재차 압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4일 전국 검사장 회의와 관련해 “임시기구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5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향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최 대표는 “세상에 공무원들이 모여 지휘를 수용할 건지 말지 논의해보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이미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었다”며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를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언유착 의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수사한 뒤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지시에 대한 성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총장은 어느 검사에게 어떤 사건을 배당할지에 대한 권한과 수사지휘권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까지 지정해주는 것은 위법한 지휘”라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