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내년 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돼야"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산업을 지향하는 유기농산업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7년 만에 다시 괴산에서 열리는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국제행사로 개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말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022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괴산 유기농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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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지난 1월(3조원)과 2월(7000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 전환한 것이다.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하면 2.8%포인트 낮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기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예산안에서 계획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작년(30.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이자·배당 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런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1~3월 기준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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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 제품 30여종에서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38종 중 27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이다.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는데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했다.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품목 유형별로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등에서, 납과 카드뮴은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에서 주로 검출됐다.이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만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다만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 안전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이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차이를 보였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수입자가 안전성 기준 등의 수입 요건을 갖추고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분석한 결과 1점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관세청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 분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38개 제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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