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이어 토마토도 완판행진
"직거래로 농가·소비자 윈윈" 주장
시장질서 붕괴…타지 농가 타격
"관청에 줄대는 로비경쟁 우려"
김보라 생활경제부 기자
토마토 연간 생산량은 약 38만4000t이다. 국민 1인당 7㎏을 먹는다. 토마토 1㎏ 평균 가격은 약 2200원(전년 기준)이다.
강원도는 지난 8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4주간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강원 춘천 지역 찰토마토 1박스(4㎏)를 7000원에 팔기로 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강원마트’와 자체 온라인 판매 채널 ‘진품센터’를 통해 판매한다. 첫날인 8일 오전 10시 두 사이트에서 풀린 1500박스가 순식간에 완판됐다. 판매가 끝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1초. 강원도는 앞으로 4주간 40t의 토마토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작품이다. 그의 ‘강원도 농산물 반값 직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원지역의 겨울 저장감자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감자 2000t을 온라인판매로 해결해줬다. 코로나19로 외식과 급식, 수출 길이 막히자 아스파라거스 20t도 순식간에 팔아 치웠다. 주문이 폭주하면서 감자와 티케팅을 합친 ‘포켓팅’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최 지사는 어느새 ‘완판남’으로 등극했다.
최 지사는 이런 행사의 정당성으로 소비자와 농가에 모두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요즘 토마토 1박스를 사려면 1만2000~1만4000원인데 이를 농가 직송을 통해 반값에 살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판매 수익 전액을 농가에 전해주는 선의의 행사에 참가한다는 뿌듯함을 얹는 건 덤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격 왜곡을 막아 농가에도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강원도 측은 “농산물이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모였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난다”며 “유통을 단순화해 농민들이 유통망에 종속되는 걸 막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판매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전남에서 아스파라거스를 30년 이상 농사 지어 온 한 농부는 ‘반값 아스파라거스 행사’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갔다고 한다. 그는 “직거래망을 열심히 만들어 택배비를 포함해 1㎏에 1만5000원에 상품을 팔아왔는데 소신껏 지켜 온 합당한 시장 가격이 강원도 이벤트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소연했다. 강원도가 시장에 끼어들어 가격망을 무너뜨리면서 다른 지역 농민들이 생각지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의 한 토마토 농장 관계자도 “특정 농산물 가격이 ‘반값’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순간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유통사들은 기존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납품할 것을 요구할 게 뻔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지자체의 한 농민은 “강원도가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면 다른 지역 농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선의로 포장된 포퓰리즘 성격의 이벤트가 다른 지역 농민들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이런 ‘관제(官制)이벤트’가 농촌 경제를 기저에서 무너뜨릴 가능성이다. 시세가 폭락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도 지자체가 나서서 ‘반값’에 다 팔아주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지급해 준다면 농가에서 더 우수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개발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농촌에선 농산물 품질 경쟁보다는 제품을 계속 팔아 줄 관청에 대한 로비 경쟁만 있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생이 있는 499만 가구에 3700억원어치의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행되지 않은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해서다.농식품부가 9일 발표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서울·대구·인천 등 14개 시·도와 부산 기장군 등 1개 군이 참여했다.꾸러미 구성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전북, 경북, 충북, 강원, 광주, 경남, 충남 등 7개 지역은 채소, 과일 등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제공한다. 부산 기장군과 인천은 쌀을 보내준다.대구는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과 경기는 농산물 꾸러미와 바우처를, 대전은 쌀과 바우처를 함께 준다. 서울은 친환경 쌀과 농산물 꾸러미, 바우처 등 세 가지를 모두 보내준다.농산물 꾸러미 가격은 지역별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상당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부산·울산·제주는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지 않고 잔여 급식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 현금 형태로 지급한다. 세종은 농산물 꾸러미와 교육재난지원금을 같이 준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3만7000t의 농산물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사진)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학생 가정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9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토마토 연간 생산량은 약 38만4000t이다. 국민 1인당 7㎏을 먹는다. 토마토 1㎏ 평균 가격은 약 2200원(전년 기준)이다. 8일 강원도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찰토마토 1박스(4㎏)를 7000원에 팔기로 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강원마트'와 자체 온라인 판매 채널 '진품센터'를 통해 3주간 8회에 걸쳐 판매한다. 첫날인 8일 오전 10시 두 사이트에서 풀린 1500박스는 모두 소진됐다. 매진에 걸린 시간은 41초다. 8회에 걸쳐 판매되면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재배한 토마토 40t이 이 행사를 통해 소진될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원도의 겨울 저장감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온라인으로 감자 2000t을 완판 시켰다. 코로나19로 외식과 급식, 수출길이 막히자 최상급 아스파라거스 20t도 순식간에 팔아치웠다. 주문이 폭주하면서 감자와 티케팅을 합친 '포켓팅'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싸게 사는 건 '착한 일'일까 소비자는 좋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 마트에서도 요즘 토마토 1박스에 1만2000~1만4000원인데, 반 값에 살 수 있다. 기분도 좋다. 선의로 기획된 행사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를 돕는 착한 일'을 한다는 생각에 뿌듯할 수 있다. 토마토의 판매 수익은 모두 농가에 전달되고, 택배비와 포장비용 3000원은 강원도가 농가에 별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게 있다. 소비자와 강원도는 과연 '착한 일'을 한 걸까. 한 번의 클릭 성공으로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득템'한 소비자가 기뻐할 동안 사실 수 많은 농가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강원도 외 지역에서 아스파라거스를 30년 이상 농사 지어온 한 농부는 '반값 아스파라거스 행사'를 지켜 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그는 "직거래망을 열심히 만들어 택배비 포함 1㎏에 1만5000원에 상품을 팔아왔는데, 소신껏 지켜 온 합당한 시장 가격이 지자체의 이벤트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이 농부는 "직접 농사 짓고, 가공품을 만들어 팔 때 단 한 번도 할인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고 관리에 실패해 3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남은 아스파라거스 '상품'이 있을 경우 사실을 모두 공지하고 할인 판매를 몇 차례 해 봤으나 소비자들은 오히려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정상 제품을 제 값 주고 사길 선호했다고도 한다. (참고로 아스프라거스 농가 직거래 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해 1㎏에 1만5000원, 당시 강원도가 기획한 '반값 아스파라거스'는 7000원이었다. 그때는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제철'이기도 했다.)농장 각각이 만들어놓은 직거래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면서 강원도 지역 외 농민들은 소비자들과 중간 유통사들이 터무니 없이 가격을 내리라고 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아스파라거스 생산자들끼리 한 해 한 해 생산조직을 꾸리고 농민단체 스스로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스템을 지원해야 할 공공부문이 직접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문순C의 위험한 '반값 행진' 산지직송은 '농가 직송'일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작물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택배비가 붙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마트 판매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농가가 소비자의 문앞까지 신선하게 농산물을 저장, 포장, 유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100% 농가 직송과 산지 직송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농가 중에는 가격 등락폭 신경쓰지 않고 '계약 생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마트도 제조사도 연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 받고 싶고, 농가도 시세 폭락과 폭등에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품을 100% 다 매입해 주는 바이어를 찾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내 계약재배 면적은 3배 증가했다. 전체 농업 생산의 50%를 차지한다. 강원도는 중간 도매상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 농가 소득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농산물이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모였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왜곡되기 때문에 유통을 단순화해 농민들이 유통망에 종속되는 걸 막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벤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농산물 거래도 엄연히 시장이다. 만약 과잉 생산으로 문제가 됐다면 해당 농가들이 손해보는 만큼의 소득을 보전하고, 1년 또는 2년 간 작물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휴경 조건 등을 내거는 게 공공 부문의 할 일이라는 것. 유통망이 막혔다면 플랫폼을 (경기도처럼) 자체 판매망을 만들고 도가 이를 홍보해주는 차원이어야 하는데, 특정 작물을 도가 나서서 가격을 정해 판매한다는 것이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강원도가 이번에 판매하는 40t의 토마토는 사실 중견 토마토 농장 1곳의 월 생산량 정도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고민한 결과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문제다. 지자체가 판매의 통로가 될 경우 지자체에 또다른 권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한 농가 관계자는 "지금도 지역 유지, 이장 등 기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로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며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벤트는 농촌을 정치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농촌 혁신, 점점 사라질 것" 지금부터는 합리적 상상이다. 2만원짜리가 어느 날 1만원이 됐다고 치자. 소비자들은 이제 2만원짜리 토마토에 지불하는 돈은 아깝게 느껴질 것이다. 농가들은 더 낮은 생산비로 토마토를 재배해야 하는 압박에 빠진다. 품질은 당연히 낮아질 것이고,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량은 늘릴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량도 증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고품질의 차별화된 토마토, 생산비가 조금 높아도 더 건강한 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해온 농부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세가 폭락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도 지자체가 나서서 '반값'에 다 팔아주고 나머진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농촌. 더 좋은 품종, 더 우수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개발할 이유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포도값이 폭락했을 때 등장한 1송이 2만원짜리 '샤인머스캣'의 기적, 멜론이 넘쳐나는 계절에 남다른 품종을 개발해 6월 한달 간 완판 행진을 하는 춘천의 '하니원멜론' 같은 혁신은 더 이상 필요없어질 것이다. 강원도는 '반값 농산물'을 위해 도 예산 70억원을 썼다. 다른 지자체의 한 농민은 "보조금을 살포하는 방식이면 다른 지역 농민들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고, 다른 지역 농민을 절벽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소비가 멈춘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농협과 함께 직거래 채널을 만들어 더 많은 품목의 산지 직송 실험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원 플러스 원(1+1)’ 행사 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류 회사가 맥주 6캔짜리 팩에 유리잔을 증정하던 행사 진행도 어려워진다. 정부가 급증하는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판촉을 목적으로 정식 제품을 여러 개 다시 묶거나 붙여 파는 ‘재포장’을 막았기 때문이다.제도 시행일까지 1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환경부는 구체적 시행방안 및 가이드라인 없이 규제 강행만 외치고 있어 업계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주 주요 식품회사와 ‘재포장 금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식품사 24곳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표했다.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응한 정책이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규칙은 7월 1일자로 시행된다.그러나 유통·식품업계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여름 바캉스 시즌에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기획했던 식품과 주류 회사, 유통업계가 모두 난감한 표정이다.식품 제조회사들은 대부분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제품 재포장은 업계에서 특가 마케팅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라면, 냉동식품, 캔맥주, 가정간편식(HMR) 등의 제품 2~3개를 묶어 1개 가격에 판다.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특정 제품의 성수기일 때 많이 활용된다.‘4+1’ 행사 등 경쟁이 치열한 라면업계 반발이 특히 거세다. 정부가 냉동만두 제품을 두 개 묶는 띠지는 허용하고, 라면 4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행사는 못하게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환경부는 지난 1월 공표 후 제도 시행까지 6개월여 시간이 있었음에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규제 강행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주에야 “각 식품회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적어 제출하라”고 재공지했다.그동안 ‘덤 마케팅’을 앞세워 손님들을 끌어왔던 대형마트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업계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재포장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규제만 강조할 뿐 세심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