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 임용…로스쿨 출신 70명 ‘역대 최다’

강은구 기자

입력2020.05.11 17:50 수정2020.05.12 00:46 지면A29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가족들이 신임 검사들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70명이 신규 검사로 임용됐다.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이 처음 임용된 뒤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날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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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로스쿨 졸업 검사 70명 신규임용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한의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이 처음 임용된 이후 연간 최대 규모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임용 소식을 발표했다. 그동안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 규모는 35명(2014년)~55명(2019년) 수준이었다. 올해 가장 많은 수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새로 배출된 것이다.신임 검사 중에는 공인회계사, 변리사, 한의사, 약사, 공기업(예금보험공사) 근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한 자들이 포함됐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2명(31.4%)에 불과했다. 지난해(38.2%)에 비해서도 6.8%포인트 감소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해,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법무연수원 교육과 일선 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2개월) 등을 비롯해 9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받은 후 현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실무교육 기간 이들을 전국 검찰청에 가배치한 후, 내년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청에 정식 배치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법무부는 참석 가능인원을 신임검사 1인당 가족 2명으로 제한하고, 법무부 직원의 참석도 제한했다. 기존 신임검사 임관식에선 가족 참석 인원에 제한이 없었고 법무부 직원들도 참석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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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명…변호사 합격자 '역대 최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3.3％를 기록했다. 2017년 이후 가장 높다. 합격자는 1700명대로 역대 최대다.법무부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통해 올해 시험 응시자 3316명 가운데 1768명이 시험을 통과해 53.3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50.8％)과 비교해 합격률이 2.5％포인트 뛰었다.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던 2018년 제7회(49.4％) 때보다는 약 4％포인트 높았다.1회만 해도 87％가 넘던 합격률은 점차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매해 응시 인원이 증가해 2018년에는 49％대로 떨어졌다.올해 합격자는 사상 최초로 1700명을 넘겨 역대 최대다. 1451명이 시험에 붙었던 제1회 시험 이후 합격자 수는 점차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2명 증가하며 16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합격자 수를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합격자 수와 로스쿨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변호사업계는 합격자 증가를 두고 반발했다. 국내 법률시장 성장이 정체돼 있는데 변호사 공급만 늘린다는 주장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올해 합격자는 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며 “급격한 합격자 증가 때문에 협회가 주관하는 합격자 연수 과정마저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올해는 제1~2회 시험 후 처음으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됐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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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12년이 됐지만 본래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까지 높여야 한다.” 지난 16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가 법무부에 전달한 성명서의 핵심 내용이다. 법학협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1197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로스쿨 학생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LEET)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합격자 수를 늘릴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 로스쿨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 로스쿨 학생은 “3년간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을 다녔는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절반에 그쳐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을 위한 학원이 돼 버렸다”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퇴색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시험을 미국처럼 자격시험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2년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선 720.46점이던 합격선이 지난해(제8회)엔 905.55점까지 상승했다. 8년 새 무려 185.09점이 오른 것이다. 로스쿨 8기 입학자 2117명 중 첫 시험인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112명(52.52%)에 불과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