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너무 많다" 반발
법무부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통해 올해 시험 응시자 3316명 가운데 1768명이 시험을 통과해 53.3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50.8%)과 비교해 합격률이 2.5%포인트 뛰었다.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던 2018년 제7회(49.4%) 때보다는 약 4%포인트 높았다.
1회만 해도 87%가 넘던 합격률은 점차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매해 응시 인원이 증가해 2018년에는 49%대로 떨어졌다.
올해 합격자는 사상 최초로 1700명을 넘겨 역대 최대다. 1451명이 시험에 붙었던 제1회 시험 이후 합격자 수는 점차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2명 증가하며 16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합격자 수를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합격자 수와 로스쿨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업계는 합격자 증가를 두고 반발했다. 국내 법률시장 성장이 정체돼 있는데 변호사 공급만 늘린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올해 합격자는 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며 “급격한 합격자 증가 때문에 협회가 주관하는 합격자 연수 과정마저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는 제1~2회 시험 후 처음으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