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부산시 난색…"재원 마련 어려워"[라이브24]

정부 80%, 지자체 20%로 분담하는 안 반대
"당장 1000억원대 예산 확보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주열 한은총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3.19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정부 80%, 지자체 20%로 분담하는 안에 부산시가 난색을 표했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전체 149만9000여 가구 중 117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는 117만여 가구 중 1인 가구가 47만9000여 가구, 2인 가구가 30만1000여 가구다. 또 3인 가구가 18만2000여 가구이며 4인 가구는 20만6000여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251억원이 필요하며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하면서도 20% 분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1000억원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로 우리 지역 상인들과 자영업자 18만5585명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 추가 재정 투입에 여력이 없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지자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