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탓…與 '수·용·성' 규제 반대에 고민 깊은 국토부

현장에서

최진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지난주만 해도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속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던 정부는 다시 ‘신중 모드’로 전환한 모양새다.

부동산 규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7일 집값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수·용·성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6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다.

주요 국·실장들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진현환 국토부 대변인은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했으니 이제 3일째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선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에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익숙한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주정심 개최 날짜도 정해진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차례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13일에도 예정에 없던 설명자료를 내놓고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2월 둘째주(10일 기준) 수원 권선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2.54% 폭등했다. 영통구도 2.24% 급등했다.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2%대 주간 상승률이 나오자 국토부가 규제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이번주 내에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등 유력 후보지도 거론됐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역 주민들의 표심 자극을 우려하자 국토부가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국토부가 눈치를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용·성에 대한 추가 규제도 이미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에 뒷북을 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말한 대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 간 불협화음이 난다면 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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