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국회 비판에…與도 野도 '국회 개혁' 공약

민주당 "불출석 땐 세비 삭감"
국민의당 "예결특위 상설화"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여야가 잇따라 ‘셀프 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할 때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된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4일 “일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당법 및 국회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 및 무단결석 페널티 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