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며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야당의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올 한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진단했다.이어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면서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민생경제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심재철 "대통령이 현실과 통계 왜곡 … 제발 현실로 돌아오길"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고용·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완전히 뜬구름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대통령이 현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왜곡하는 이야기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자화자찬,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제발 현실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했다.심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 출신 70여명이 4·15 총선 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바보들의 행진과 다를 게 없다"면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親文) 국회로 가득 채우자는 것 아닌가. 퇴임 이후 안전판을 국회에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퇴임 이후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본인, 측근 권력형 범죄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삶 공감할 줄 몰라"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또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공감도, 반성도 없는 신년사였다"라며 평가절하했다.유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금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른다는 것"이라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대통령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통령이 국민을 움직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려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려야 하지 않는가"라며 "그런 공감, 반성이 조금도 없으니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를 읽고 감동한 국민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유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은 달나라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면서 "IMF 위기 때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고 많은 분이 호소하는데, 오늘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달나라 대통령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세금을 퍼부어 만든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모습, 수많은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국가부채,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걱정도 안하는 모습,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많은 국민들,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됐는데 단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우기고 있다"라면서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막말이 생각난다"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덧붙였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도덕성과 자료 제출의 성실성, 삼권분립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뒤 적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장에 앉기 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찰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 권위를 깎아내린 데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헌정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회의원의 검증을 받는다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정 후보자가) 여러 문제와 의혹에 대해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관련 이권 개입 의혹, 총리 지명 직전 억대 채무 변제 의혹 등을 제기했다.심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 출신들의 대거 총선 출마에 대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만큼 무능한 청와대는 없었기에 그들이 나가는 건 오히려 다행인 측면도 있다. 바보들의 행진과 다를 게 없다"며 "채워지는 사람들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3권분립 훼손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3권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3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3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문제인데 입법부에 속한 사람이 사법부에 못가고 사법부에 속한 사람이 행정부, 입법부에 못간다 이런 인적분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국회의장을 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고용·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고 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고용·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완전히 뜬구름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대통령이 현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왜곡하는 이야기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자화자찬,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제발 현실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했다.심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 출신 70여명이 4·15 총선 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바보들의 행진과 다를 게 없다"면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親文) 국회로 가득 채우자는 것 아닌가. 퇴임 이후 안전판을 국회에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퇴임 이후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본인, 측근 권력형 범죄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도덕성과 자료 제출의 성실성, 삼권분립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뒤 적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헌정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회의원의 검증을 받는다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장에 앉기 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찰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 권위를 깎아내린 데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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