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융법안 10건 중 8건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데이터3법을 비롯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법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데이터3법.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계뿐 아니라 산업계까지 나서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개인 동의가 없어도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은 두 차례 상임위를 열었지만 불발로 끝났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법 통과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통과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보험사 해외투자비중 상한선 폐지, 보험료 카드납부, 반려동물 관련 법안 등 모두 200여 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은행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전체 발의된 법안 중 약 85%가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쌓여있는 겁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보험과 같은 각종 신상품 출시 등을, 카드사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각종 법적 규제에 막혀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달 9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갑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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