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兆 투입해 공교육 역량 높인다지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교사 전문성·맞춤형 교육에 초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과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교원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들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자사고 등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학업 수준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에서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인 ‘교과특성화 학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학교 사이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 특정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과목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의 필수 조건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의 가장 큰 차이도 교사의 전문성이 꼽힌다. 교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복수전공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공 과정을 신설해 5년간 5000명의 전문 교원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현직 교사의 강의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은 당근도 채찍도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 일반고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학교에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일반고 전체에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의진/박종관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