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한다. 2025년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 진학부터 대학 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계를 단순하게 바꾸겠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는 자사고 42개, 외고 30개, 국제고 7개 등 79개다.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만9000여 명으로 전체 고교생 중 약 4%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 자체를 없앨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공주 한일고와 전북 익산고 등 49개 학교는 2025년부터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제도와 운영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시 확대와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따라 서울 강남과 서초, 양천구 등 전통적인 학군 우수지역의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구의 전셋값 변동률이 0.2%를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주 0.2% 상승한 데 이어 이번주도 0.2% 상승했다. 서초구와 양천구도 각각 0.13%, 0.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학군과 입지요건이 양호한 일부 인기지역에서 매물 품귀현상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경기 지역의 전세가격은 하남시(0.61%), 성남 수정구(0.5%), 과천시(0.43%) 등 수도권 단지들이 청약 대기 수요와 매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아파트값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와 실거래 합동조사 압박에도 19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와 같은 0.09%를 기록했다.강남구가 이번주 0.12% 오르며 지난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을 키웠다. 서초구도 0.13%의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주(0.12%)보다 더 올랐다. 이번주 0.15% 오른 송파구도 지난주(0.1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10%였다.비강남권에서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동작구의 아파트값이 0.1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영등포구(0.11%) 서대문구(0.11%) 강서구(0.10%) 양천구(0.10%) 마포구(0.09%) 순이었다.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09%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과천시가 0.51% 올라 지난주(0.46%)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광명시는 0.27% 상승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고, 남양주시는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보합, 동래구는 0.05% 떨어졌지만 낙폭은 지난주(-0.08%)보다 둔화했다.이번주 한국감정원의 시세는 지난 4일이 기준일이어서 정부가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시장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어고가 2025년 3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세워진 자립형사립고(현 자율형사립고)도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해 ‘수직적’ 다양화 상태인 고교 교육을 ‘수평적’ 다양화로 재편하기로 했지만 학부모와 일선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평적 다양화가 곧 하향평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조국 사태’로 정책 방향 급선회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하지만 애초의 구상은 완전 폐지는 아니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만 선별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일괄 폐지는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을 고쳐 일괄 전환하려 했다면 정부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대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불공정한 입시의 원인을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로 몰아가기 시작했다.유 부총리는 지난 9월 30일 “(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바뀐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교육부는 이후 약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을 밝히고, 일반고 혁신 방안을 내놨다. 공론화 절차는 물론 교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감은 “정부가 조 전 장관 딸 사태를 계기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자사고를 대입 공정성을 해친 주범으로 몰아갔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는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교육특구 부활 우려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 이유로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의 교육을 운영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점을 꼽는다.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의 교육여건이 황폐화됐다는 주장도 펼친다. 하지만 살생부에 오른 학교 측 생각은 다르다. 일부 학교가 입시 위주 교육을 한 것은 맞지만,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들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인증’받은 학교라는 것이다.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을 자사고 등으로 돌리는 것도 억울하다고 항변한다.서울의 한 자사고 교감은 “서열화된 대학 체계,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제2의 자사고’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등장할 것이고, ‘잠자는 일반고’ 교실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 계획대로 2025년 일괄 폐지가 가능할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2025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다. 현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시행령을 고쳐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모집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밝히면서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학교·학부모 집단 반발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선언에 학교와 학부모는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7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일괄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철경 자교연 회장(대광고 교장)은 “자사고 일괄 폐지를 강행한다면 교육 특구 부활과 함께 사교육 영향력이 더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수아 자학연 회장(숭문고 학부모 대표)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번 정권의 교육정책은 강북 지역의 공교육을 고사시키고, 강남의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여 사교육의 배를 불리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제도와 운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학교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가 교육의 큰 틀과 방향은 시행령 수준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박종관/이주현 기자 pjk@hankyung.com
교육부는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과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교원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들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자사고 등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교육부는 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학업 수준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에서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인 ‘교과특성화 학교’도 확대할 예정이다.공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학교 사이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 특정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과목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공교육 정상화의 필수 조건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의 가장 큰 차이도 교사의 전문성이 꼽힌다. 교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복수전공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공 과정을 신설해 5년간 5000명의 전문 교원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현직 교사의 강의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은 당근도 채찍도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 일반고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학교에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일반고 전체에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정의진/박종관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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