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체력 잠재성장률 하락이 더 걱정…"생산성·구조개혁 시급"

잠재성장률 1%대 전망 속속 등장…"신성장 동력 확충해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잠재성장률이 조만간 1%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우리 경제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0.4%, 2분기 1.0%에 이은 수치다.

시장에선 3분기 성장률이 0.4%에 불과하다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2%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1.0%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민간의 경제활력이 약하고 대외경제 여건도 우호적이지 못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한 전례는 흔치 않다.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가 전부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1%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정의된다.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기초체력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는 한국은행 역시 공식화한 이슈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하면서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2.2%)이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한은은 2019∼2020년 잠재 성장률을 2.5∼2.6%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공개된 앞선 2016∼2020년 중기 추계보다 연평균 0.3%포인트가량 하향 조정된 수준이고, 2019∼2020년 기간만 놓고 보면 기존 추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민간에선 잠재성장률 1%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온 바 있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지난 6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에 머물다 이후에는 1%대로 더 내릴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8월 발표한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는 투자 부진과 생산인구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하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이 1.2%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그 정도에 대해선 차이가 있지만 배경과 관련해선 정부와 민간의 분석이 일치한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부진 등의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이슈는 단기 대응이 어렵기에 결국 생산성의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즉, 경제 체질 개선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높이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줄이고 신성장 동력 확대,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는 "잠재 성장률은 그야말로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야 올릴 수 있다"면서 "경제학자들 입장에선 노동시장 개혁이 제일 바람직하고 또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 있어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하지만 이민을 받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결국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규제개혁, 신성장산업 육성 등이 답"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의 주력 산업을 재편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인적자원 개발 투자 역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