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복해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석을 외면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이에 근거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최근 한국 측을 반복해 비난했다.
대법원은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청구권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다.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했고 그 대상에는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한국 대법원이 이와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래전에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 국회 도서관이 제공하는 국회 회의록을 보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한 양국에 있어서 존재하던 각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나이 당시 국장은 이어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일한 양국 사이에서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대법원판결이 이상하다고 비난하는 일본 정부의 최근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외무성에서 장기간 근무한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전 히로시마(廣島)평화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10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내가 외무성에서 근무할 때는 이런 입장이 내부에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다"며 야나이 당시 국장의 답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91년 외무성이 내놓은 국회 답변에 비춰보더라도 매우 정확하며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아사이 전 소장은 고위직 인사권이 총리 관저에 집중된 것이 외무성 당국자들이 과거에 이런 답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최근 상황에 침묵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징용판결 수습책임, 한국 정부가 져야…문제는 신뢰" 강변국제사회 여론 돌리려는 日 정부 홍보 활동 적극화 '해석'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에 보도된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을 쏟아냈다.고노 외무상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은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재차 강변했다.고노 외무상의 기고문은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이 역사문제에 무역규제 조치를 끌어들인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모아 장황하게 서술한 것으로서,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음을 보여준다.그는 14년간의 협상 끝에 체결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답습했다.고노 외무상은 또 협정의 결과로 지급된 '5억 달러' 지원금에 징용 한국인의 임금과 전쟁피해 배상 등이 포함됐으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의 분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도 폈다.그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에도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그는 한국이 협정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양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노 외무상의 이런 주장은 일제 징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인권침해 행위였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기조를 간과한 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국가가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권리)이지 개인청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한편 고노 외무상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한 것은 '오로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징용 배상판결과 무관하다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그는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강화'를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거나 '대항 조치'라고 엮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고노 외무상은 끝으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연합뉴스
DMZ 평화경제포럼서 연설…"지소미아, 필요하다면 되살려야"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는 29일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주최)에서 작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갈등의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이같이 주문했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원래 1991년 야나이 준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 청구권 자체는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과거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였다"고 말했다.그는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우경화 풍조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나 과거 일본 정부의 견해와 모순된다"며 "일본 정부는 1991년의 견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현재 한일관계 상황을 '정랭경랭'(政冷經冷·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냉랭하다는 의미)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상황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조속히 양국 정부는 타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하토야마는 이와 관련해 ▲한일 당국자 간에 조속히 협의를 할 것 ▲필요시 한국은 수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 ▲일본 정부는 대한국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 등을 제안했다.하토야마는 또 한국 정부가 최근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 "미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그에 입각해서 냉정히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일기본조약(1965년)을 기본으로 해서 무라야마 담화(1995년)와 고노 담화(1993년) 같은 것을 가미한 새로운 행동선언을 한일이 함께 작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이어진 일본 민주당 정권의 첫 총리로서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재임했다.평소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론으로 피력해왔다./연합뉴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日, 불확실성으로 간접우려 노려…9월 日개각 후 대화 느낌""세계경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 커…리스크 선제 모니터링·관리 체제 구축"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관여 여부엔 "의심 있지만 사법판단 남아""부동산 정책, 일부 불만 있겠지만 전체시장 안정화 노력"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그는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게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밝혔다.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김 실장은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라며 "총 1천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천194개 전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오는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의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국익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의심이 있으나 사법 판단이 남았다"고 언급했다.그는 "많은 국민이 이 정도 사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사전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겠냐는 의혹이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서 분식회계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그런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제시하고 얼마나 법원을 설득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 "세계 경제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6번 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20개월 안팎에서 경기 침체가 나왔다는 통계 분석이 있지만, 2008년 전후로 세계 경제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 선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현 정부 경제가 낙제점'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는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그게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현 정부의 경제 기조와 관련, "낙수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있다.정부는 투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아주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도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 개발로 30만채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본전제이고, 단기적 부동산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에 제도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번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장기적 수요·공급의 균형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일부 국민의 불만은 있겠지만 전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거나 방치하면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큰 문제가 된다"며 "신중한 기조에서 이후에도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점에 필요 부분만 (정책을)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 정책은 가계 대출을 묶어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여서 서민 금융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수도권, 특히 강남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데 반해 지방 부동산시장은 걱정되는 상황으로, 전국 부동산시장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며 "부분적인 과열을 진정시키면서도 전체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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