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청 정책협조 산적…"교육자치 강화 나서야"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간 정책 협조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전북도교육청이 평가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평가가 위법하고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법령상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권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교육자치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또 자신이 법률가임을 내세우며 상산고 재지정 평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온 김승환 교육감의 체면이 교육부의 '위법한 평가' 판단으로 구겨졌다는 시각도 있다.이를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3선 민선 교육감이자 헌법학자로서 자존심이 센 김 교육감이 추후 교육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실제로 전북교육청은 지정취소 부동의 발표 이후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길 바란다"면서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각을 세웠다.교육부는 '교육 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꾸려 선행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또 중장기 교육 개혁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유·초·중등 업무와 권한은 모두 시·도 교육청에 이양할 계획이다.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 교육감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평소에도 교육부에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전달해 왔다.올해 4월에는 유은혜 부총리와 함께 주재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관계였다"고 꼬집으면서 "교육 지방분권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경한 어투로 발언했다.김 교육감은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유·초·중등 업무 이양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시·도 교육청 평가를 거부하고 교육부 사업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올해 하반기 시작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다.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올해 2학기 예산은 전면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도 교육청이 절반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교육청들은 교육부의 계획에 처음에는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 예산으로 하라"며 수용을 거부했지만 교육부의 거듭된 설득에 일단 올해 하반기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그러나 4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중·고교까지 공기정화장치 연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도 실제 추경 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부담을 넘긴 것도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올해 일몰 예정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특별회계도 정부는 일몰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교육감들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 밖에도 최근 대규모 파업 사태를 불러온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유 부총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학교 공간혁신' 시설 개선 사업 등 굵직한 교육 정책 대부분에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배경을 설명하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률가이므로 (교육부 판단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일에서는 그 일대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선 서울과 부산의 다른 자사고들에 대한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이범 교육평론가는 "교육부가 교육 자치 강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차관 주도하에 권한 이양에 서둘러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교육감들 불만이 쌓여 협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위법하고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법령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못 미치는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해당 지표를 정량평가 요소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는 동의했다.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도 받아들였다. 두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한다.상산高 살린 교육부 "전북교육감 재량권 남용…평가적정성 부족"전북 전주 상산고는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11개 자사고 중에서도 특별한 학교로 꼽혀왔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 점수(80점)를 다른 시·도교육청(70점)보다 10점 더 높게 잡고, 평가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교육부는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르게 설정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봤지만 전북교육청이 진행한 평가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폐지론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평가 과정을 왜곡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평가 적정성 부족”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1년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상산고는 애초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하지만 상산고는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4점 만점에 ‘미흡’하다는 평가인 1.6점을 받았다. 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뽑아야 하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3%만 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산고가 평가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감점으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을 두고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직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기준을 갑자기 10%로 올린 것도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용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계속 승인해 상산고가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부동의 결정은 사필귀정”상산고는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교육에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상산고와 달리 교육부가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 결정을 내린 경기 안산동산고는 강하게 반발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적으로 대응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으로부터 평가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치는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안산동산고는 법원에 재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8개 자사고 내달 초 운명 결정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제동이 걸린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적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권한 범위를 놓고 행정기관 간 다툼이 발생할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김 교육감은 26일 연차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경희고 등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서울지역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다음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박종관/정의진 기자 pjk@hankyung.com
교육계 관계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17일 발표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중 8곳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뒤 내놓은 일반고 지원 대책치고는 너무 허술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감은 “일반고 지원 계획이라기보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교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으로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예산만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5년간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는 못 받던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3년에 걸쳐 학년별로 이뤄지는데 일반고 전환이 완료되는 3년차 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학교당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정 취소가 확정된 자사고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도 포함된다.입시업계에서는 내실 있는 일반고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생존’ 자사고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학교나 일반고보다 올해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에 지원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래서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자사고 폐지에 골몰하기보다 황폐화된 일반고를 되살릴 ‘진짜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교육부가 내놓을 예정인 일반고 지원 대책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높일 지원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반고 육성정책을 먼저 내놓고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어야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됐을 것”이라며 “일반고 교사가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 한 사립고 교장은 “현행 입시제도가 유지되는 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학생이 하향 평준화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종관/정의진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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