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검토"

입력2019.06.25 13:56 수정2019.06.25 14: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늘려갈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다음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업계의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업체가 추가 투자를 할 때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엔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과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최종 한국GM 부사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상무, 정무영 쌍용자동차 상무,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 유종수 하이넷 대표, 윤팔주 만도 글로벌 ADAS 부사장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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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車업계 현장간담회…업계 "수소경제법 제정하고 인센티브 확대를"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늘려갈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업계의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이미 발표했고 (자동차 업체가) 추가 투자를 할 때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기차에 대해 2017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다.다만, 교육세를 포함해 한도는 520만원까지다.연말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앞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주력 중에서도 주력산업"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를 하고 부품업계와도 상생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로 선정된 것부터가 자동차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2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서울 시내 4곳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자동차업계는 미래자동차 투자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대 체제를 구축하고 총 7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국GM은 3기통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 개발, 쌍용자동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을 추진 중이다.이와 함께 수소전문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법(가칭)을 제정하고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또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구축비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밝혔다.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간담회에서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민간이 팀플레이로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공 사장,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최종 한국GM 부사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상무, 정무영 쌍용자동차 상무,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 유종수 하이넷 대표, 윤팔주 만도 글로벌 ADAS 부사장이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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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새만금에 전기차 집적단지 세우면 중국산과 가격 경쟁 해볼만"

에디슨모터스는 전기자동차 분야 강소기업이다. ‘전기차 전도사’로 불리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60)은 “미국 테슬라를 뛰어넘는 미래 전기차 브랜드가 되기 위해 사명에 에디슨(미국 발명가)을 넣었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방송사 프로듀서(PD)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로 성공한 그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한 전기차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강 회장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던 시대에서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며 “20년 전부터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버스와 전기버스 개발 등으로 기술을 축적한 만큼 전기차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늘어난 전기버스 계약 물량 등에 힘입어 손익분기점(800억원)을 넘어선 17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타 PD의 사업가 변신그는 1990년대 지상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로 활약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연예가중계’ 등이 그가 맡았던 프로그램이다. 그는 “시청자가 궁금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니 취재 아이템이 끊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강 회장은 ‘오지랖이 넓다’는 평을 자주 듣는다. 관심 분야도 많다. PD로 승승장구해도 잠재된 사업가 기질을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한다. 30대 마지막 해인 1997년 “지금이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표를 냈다. 사업 초기엔 외주제작사(CAA)를 차렸다. ‘TV 특종 놀라운 세상’을 이때 만들었다.2003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인 ES청원과 EST를 설립했다. 이후 재활용 바람이 불어 연평균 20%를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성공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전한 게 전기차 분야다.에디슨모터스는 1998년 탄소 소재 관련 신소재업체 한국화이바의 친환경사업부로 출발했다. CNG저상버스(프리머스)와 전기저상버스(e화이버드) 등을 생산하다가 2015년 10월 중국 타이치그룹에 넘어갔다. 강 회장은 ES청원·EST를 미국 투자 파트너사(앵커에쿼티)에 매각한 뒤 그 돈(약 1억달러)으로 TGM(현 에디슨모터스)을 사들였다. 당시 지인들은 “왜 사서 고생하느냐”며 뜯어말렸다고 한다. 강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전기차를 미래 먹거리로 만들고 싶었고, 확신도 섰다.“축적한 기술로 중국 차와 가격 경쟁”인수 후 지난 2년간 고전했다. 인수 첫해인 2017년 36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229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는 반등 기대가 크다. 회사 손익분기점(8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1700억원이 매출 목표다. 강 회장은 “수원여객과 전기버스 100대(대당 4억원)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올해 전기버스 250대와 CNG버스 200대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께 선보이는 1t짜리 전기트럭도 기대가 크다”고 했다.에디슨모터스는 경남 함양에 차체 생산라인과 조립라인을 갖춘 공장(대지 10만㎡)이 있다. 연간 2500대(24시간 기준)의 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복합소재 차체공장은 탄소섬유 소재 생산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차체가 탄소섬유인 12m 대형 버스 두 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에디슨모터스의 경쟁력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구동모터, 전자제어장치, 배터리팩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생산기술원과 공동으로 기능이 향상된 모터 시제품을 선보였다”며 “자회사인 에디슨테크를 설립해 배터리 셀과 모듈 상태를 자체 진단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스마트 배터리보호회로(BMS)를 개발했다”고 말했다.에디슨모터스는 내년 상반기 전기승용차(스마트 S),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내놓고 하반기 중대형 전기트럭, 전기 레저용차량(RV)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누적된 기술력과 원가 절감 노력으로 중국 전기버스와의 가격 차이를 5% 이내로 좁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새만금에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강 회장은 대규모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중소 부품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부품이 3만 개에서 1만8000여 개로 줄어들지만 글로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엔진과 미션이 모터와 배터리로 교체되고 나머지 중소기업 부품은 모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강 회장은 전북 군산시 일대 새만금을 전기차 집적단지 후보로 꼽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창모터스 등 중소기업 30여 곳이 전라북도, 군산시 등과 ‘새만금 지역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새만금 지역에 연산 5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라인이 들어서면 3년 내 직·간접적으로 5만 명, 10년 뒤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친환경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은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의 태양광·풍력 클러스터 및 새만금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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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후 휘발유車도 교체때 개소세 70% 깎아준다

정부가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노후자동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준 건 지금까지 딱 한 번이었다. 2009년 5~12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파격적인 대책을 썼다.이 특단의 카드를 정부가 다시 꺼내들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한해 지원하는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휘발유차 등 모든 노후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9년 말 이전에 등록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개소세를 70% 깎아준다는 얘기다.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신차를 살 때 개소세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올 1월부터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 인하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판매 증가 효과가 미진하자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차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3.3% 줄었다가 하반기 2.0% 증가로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 1~5월 판매 증가율은 0.7%로 떨어졌다.현재 개소세 70% 감면이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는 약 320만 대다. 연료 종류 제한이 풀리면 지원 대상이 740만 대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전체 등록 자동차의 32% 수준이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경유차를 새로 사는 경우엔 혜택을 주지 않는다.노후 휘발유차를 출고가 2000만원짜리 새 차로 바꿀 때 지금은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143만원 낸다. 제도가 바뀌면 43만원으로 세금을 100만원 아낄 수 있다. 만약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가 내년까지 연장되면 노후차 교체 소비자는 세금이 최대 79% 감면된다. 2000만원짜리 차 기준 113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엔 ‘가속상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가속상각은 투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 투자 초기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은 대기업의 경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에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설비투자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 지원에 인색했던 현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진일보한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내수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올 1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1%로 2016년 1분기(-0.2%)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는 10.8%나 하락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 확대가 국내 자동차 회사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수출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어 내수라도 받쳐줘야 하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내수 성장 폭이 크지 않다”며 “노후 휘발유차를 교체할 때 개소세를 깎아주면 내수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 시행 기간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3% 늘었다.개소세 인하 확대 적용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고비용·저임금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서민준/도병욱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