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경기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식당 하나를 두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 주방’이 생긴다. 낮 시간에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다 공식 영업시간이 끝난 뒤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청년들에게 무상 대여하는 방식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관리 책임 등의 문제로 주방 공유를 금지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 등 7건을 ‘규제 샌드박스’ 3호로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시험·검증기간 동안 규제를 풀거나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적용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총 7건의 안건 중 5건에 실증특례, 2건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 사업은 식품 분야에서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사례다.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커피와 간식류만 판매하도록 했다. 야간에 운영되지 않는 매장을 청년·취약층 창업자에게 내주면 휴게소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산업부 판단이다.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DTC) 항목 확대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 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판매와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조명 설치 등 두 건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DTC 유전자검사 등 11건 시장 출시 길 터줘…지금까지 총 62건 처리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기존 식품접객업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11건을 심의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위 결과는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외에 정책권고 2건, 규제없음 확인 2건 등으로 이뤄졌다.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심의위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과 관련,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2년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후 8시 영업 종료 이후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같은 공간을 다른 사업자가 심야에 네 시간(오후 8시∼자정) 더 공유하는 형태다.특히 이 안건은 규제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적으로 신청기업인 도로공사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했다.심의위는 실증기간 동안 한 개의 식품접객 영업장에서 여러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 위생사고·관리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와 휴게소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공유주방(Shared Kitchen) 개념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어 국내서도 이번 경우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이해충돌로 교착 상태에 있던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더욱 확대된다.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앞서 ㈜마크로젠이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에 대해 처음으로 실증을 허용받은 데 이어 이번에 ㈜테라젠이텍스 등 3개사도 비만관리·영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추가적인 검사 항목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가 허용됐다.심의위는 또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 실증특례를 허용해, 실습 교육시 이를 실제 장비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은 굴삭기 등 실제 장비만 실습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루씨엠㈜이 스마트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자사가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요청한 것과 관련, 신청사가 스타트업 기업이고 융합 신제품인 점을 감안해 허용했다.심의위는 통신케이블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전문제가 아닌 기존 기준의 적용 문제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임시허가를 내줬다.당장 실증특례를 허용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신청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정책권고도 2건 나왔다.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화재 안전성 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시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일대일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도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식약처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증할 것을 권고했다.이밖에 고객이 출국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트를 이용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이동식 간이인도장' 방식의 경우 해당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허가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린스케일이 블루투스 전자저울을 활용해 상품 계량정보 등을 전송하고,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농산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이력 서비스의 경우도 역시 규제가 없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지금까지 총 101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이날까지 62건이 처리됐다./연합뉴스
첫 시행 후 100일간 26건 승인…"외국에 비해 최단 시간 최다 적용"정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안착"…향후 전담지원 강화·절차 간소화올해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100건 이상 나올 전망이다.정부는 2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이후 현재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정부는 금융혁신 분야와 지역혁신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의 승인 사례 중 대표 사례는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다.그동안 복합적인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가 규제를 일괄 유예·면제받음으로써 가속도가 붙게 됐다.현대자동차는 앞서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고 정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또한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이해충돌로 교착 상태에 있던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가능해졌다.정부는 ㈜마크로젠이 DTC 유전자 검사항목을 확대해달라고 실증특례를 신청하자 고혈압, 뇌졸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허용해줬다.이와 함께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아 시장에서 점검해볼 기회가 마련됐다.정부는 "우리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규모는 가장 많은 승인을 하는 영국(연간 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며 "외국과 비교해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또 "금융 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우리는 산업 전반의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이 창출됐다"고 자평했다.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 법률 자문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전담지원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또한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련 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승인을 내줄 때 부여하는 다양한 부가 조건도 최소화하고 이미 부여한 부가 조건도 수시로 점검해 완화해주기로 했다.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아울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실증특례와 병행해 신규 기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 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장기미집행 공원 내년 7월 일몰…최선 다해 최대한의 공원 확보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내에 100개 이상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작 이후 내일(26일)로 100일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sandbox)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이 총리는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며 "참여해주신 기업인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회는 앞마당을 내주셨다"며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를 소개했다.그는 "그러나 100일의 시행에서 적잖은 보완과제가 드러났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하다.관련 업계와 국민께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과거에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오래 방치된 곳이 많다"며 "그 결과로 재산권 침해와 공원 부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공원 부지 결정 후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2000년 7월에 도입했다"며 "그에 따라 내년 7월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 부지의 79%가 지정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을 지원하는 등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공원을 확보하기 바란다"며 "기왕이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며, 주변 경관 및 주민 생활과 조화되는 매력적인 공원이 많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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