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9일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여건이 다 충분히 충족돼 있고 조건도 숙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상정을 해서 시작을 하면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 제반 정황을 다 살펴보면 충분히 조건은 성숙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찬반을 두고 당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국민적 약속을 한 이상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사보임 된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의 의사는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사개특위가 열리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전원 출석하고 전원 찬성의 뜻을 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한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그냥 회의실에서 쫓겨나고 법안 제출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한국당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그런 기만책을 쓰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전원 고발당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킨 것은 국회법상 5년 내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폭력사태로 국회가 완전히 마비됐다”며 “이런 헌정 문란 행위 일으킨 한국당은 주말 유세에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 외친다는 게 어울리기나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7층에서 대치하면서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행위 하는 사람들 사진을 한 30장 직접 찍어놨다”며 “내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을 해야 할 국회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무법 천지로 만든지 5일째가 됐다”며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구태 정치를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수십년 간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반개혁 정당의 난동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이 방해받을 수 없다”며 “국회를 무법 천지로 만들어놓고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민주·한국 2주째↑…바른미래도 존재감 부각에 선전"선거 때와 비슷한 무당층 감소"…총선 영향은 '양날의 검' 분석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 5당의 정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막판 강 대 강 대치 속에 여야 전선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마치 선거 시즌처럼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리얼미터는 지난 22∼26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2천5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0.2%포인트씩 올라 각각 38.0%, 3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민주당과 한국당의 지난주 지지율은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주간 기준 2주째 나란히 오른 것이 눈에 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두고 양당이 격돌했던 시점과 맞물린다.정의당은 0.4%포인트 오른 7.8%,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오른 5.3%, 민주평화당은 0.8%포인트 오른 2.7% 등으로 야 3당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이처럼 유권자들이 저마다 지지 정당을 찾아가면서 지지 정당이 '없다'라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전주보다 2.1%포인트 감소한 13.2%로 집계됐다.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개별 정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때에 준하는 여야 대립으로 무당층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세부 계층별로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이 24.0%에서 31.8%로, 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이 47.9%에서 50.0%로, 20대 지지율이 39.3%에서 43.6%로 각각 상승했다.또한 한국당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지지율이 33.8%에서 38.6%로, 서울 지역 지지율이 28.7%에서 32.0%로, 20대 지지율이 16.0%에서 21.0%로 각각 올랐다.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TK와 수도권 등 상대방의 강세 지역에서 지지자를 조금씩 빼앗아 왔다고 볼 수 있다.20대는 민감하게 움직여 양극단으로 양분되기도 했다.이처럼 거대 양당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지율도 소폭 올랐다.이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존재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김관영 원내대표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보임 된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편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일시적인 원내 지형 변화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구도에 시사하는 바도 주목된다.일단은 여야 격돌에 따른 지지층 결집이 각자 선거 승리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강온 전략이 아닌 극한 대치로는 유권자를 폭넓게 아우를 수 없기 때문이다.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대해 "지지층이 결집하고, '역시 적폐청산은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명분을 확보했다"며 "다만 반대층을 포용하는 측면에서 여당으로서 좀 전략적이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정당의 이미지를 확실히 얻었고, 지지층이 총선을 앞두고 결집하고 있다"며 "반면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이 어려워지고, 자칫 한국당 심판론이 작동할 수도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진행 않겠다"…'기소심사위' 제안오신환·권은희 사보임 철회는 '거부'…패스트트랙 대치정국 새 변수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바른미래당이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는 별도의 독자적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어서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제출된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는 부패 행위를 중점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또 공수처가 기소할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필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권은희, 오신환 의원에게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 의원과도 많은 대화를 했으며, 새로운 법안을 내고 만약 민주당이 받아준다면, 그것으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다만 사보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과 많이 상의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부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주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오신 두 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나는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볼 것"이라면서도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해 논의에 착수했다.반면, 사보임 철회를 요구한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는 반발을 지속하고 있어 당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오신환 의원은 언론 보도자료에서 "양치기 소년 김 원내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며 "저는 합의 또는 동의한 적이 없으며, 불법 사보임을 즉각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