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수사' 첫 인정…"여환섭 단장, 수사력 출중하고 강직해"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검찰수사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실패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문 총장은 29일 오후 6시30분께 퇴근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3번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문 총장은 그동안 당시 검찰수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25일 검찰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과거 두 차례 수사가 의혹규명에 실패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문 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할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수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선 "(여 지검장은)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그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 검사장은 특별수사의 최일선에 배치돼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9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수사단은 여 단장을 포함해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13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다. 차장은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맡으며 강지성(대전지검), 최영아(청주지검), 이정섭(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합류한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 등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김학의 사건에 여야 정치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서로 수사를 맡지 않으려 했다는 후문이다.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정치권이 엮여 있어 향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여 단장은 지난 2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2015년 발생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며 실명을 공개한 검사 세 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그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를 맡기에 적합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의혹과 이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29일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문 총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이날 지시했다.'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명명된 특별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하며 검사 총 13명으로 구성됐다.수사단 사무실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 총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필요할 경우 특수수사 전담 지휘부인 대검 반부패부도 지휘·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지휘라인을 최소화해 수사외압이나 부실수사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문 총장은 또 수사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 전반을 재점검하는 과정도 거치라고 지시했다.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의 적정성, 적법성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뿐 아니라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의혹을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많은 검사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실무 인력을 합치면 전체 수사단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은 만큼 수사단을 팀제로 나눠 사건을 나눠 전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투입된 3명의 부장검사에게 사건이 나눠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사회 고위층 인사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단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2013~2014년 검·경 수사과정에 부실수사 및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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