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회 신임 회장에 김용균 변호사

입력2019.03.19 18:07 수정2019.03.20 03:17 지면A32

사단법인 4월회는 최근 17대 회장으로 김용균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사진) 선출했다. 임기는 2년. 창립 28주년을 맞는 4월회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체다. 김 신임 회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체육부 차관, 국회 사무차장,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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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어머니 "아들 숨진 후에도 잇단 사고…대책 세워야"

충남지사 만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청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어머니가 7일 잇단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한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아들이 숨진 이후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난 데 이어 태안화력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태안화력 사고 현장은 너무 엉망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국가 기밀 시설이라며 못 들어가게 하지만 실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많아 비밀에 싸여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그는 "태안화력 1∼8호기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승조 지사는 "사고 현장에 갔다 와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허술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용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점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양 지사는 이어 "사고가 나도 작업중지 명령·근로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고용노동청에 있고 도에서는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정부에 사고 조사 등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도는 이와 함께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 치유 등을 위한 충남근로자건강센터를 서북부 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충남고용노동청을 충남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충남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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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또…" 서부발전서 안전사고 "CCTV 공개"

작년 말 김용균 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끼여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서부발전은 3개월 만에 안전사고가 재발하자 즉각 CC(폐쇄회로)TV까지 공개하며 사고자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서부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10분쯤 태안화력발전 2호기에서 한전산업개발 소속의 현장운전원 윤모 씨(48)가 설비 점검을 하던 중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이동식 장비인 ‘석탄분배기(트리퍼)’를 피하려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윤 씨는 충남 서산중앙병원으로 이송돼 오른쪽 쇄골 골절 및 늑골 5개 실금이 확인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서부발전이 공개한 CCTV 등에는 윤 씨가 동료와 함께 중앙 점검보행로 대신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케이블 트레이를 밟고 다가오는 석탄분배기 쪽으로 이동하다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동료들의 진술이다. 동료 근무자가 윤 씨의 비명을 듣고 석탄분배기 이동을 요청해 구조했다고 진술했다.석탄분배기는 석탄을 보일러의 각 사일로에 배분하는 설비다. 이동속도는 분당 15m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 설비 사이는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된 공간으로 폭이 0.5m 정도로 좁은 데다 바닥으로부터 0.2m 정도에 불과해 보행하는 공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사고 직후 윤 씨를 즉각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1시간 40분 지연시킨 데 대해 서부발전 측은 “사고를 당한 윤 씨가 스스로 걸어 대기실로 이동했고 혼자 샤워도 했다”며 “당시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작은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확인하도록 후송 조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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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씨 어머니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평가에서 생명과 안전이 제1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