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예정대로 오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감행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영향'에 따르면 노딜(No deal)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한국 GDP가 2030년까지 0.064%, 8억2천만달러(약 9천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와 아무런 별도 합의 없이 탈퇴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고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과 EU 27개국의 GDP가 2030년까지 각각 6.0%, 1.0% 감소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GDP 감소는 금액 기준으로 영국의 상위 수입국 중 10번째다.
아시아 주요국 중 중국의 GDP 감소 규모가 55억7천만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일본(11억8천만 달러), 인도(8억9천만달러), 한국(8억2천만달러), 대만(4억3천만달러) 등 순이다.
다만 GDP 감소율 기준으로 보면 피해가 전체에서는 6번째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2번째로 크다.
보고서는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국가별 GDP 감소율을 노르웨이 -0.356%, 스위스 -0.213%, 터키 -0.147%, 러시아 -0.105%, 대만 -0.084%, 한국 -0.064%로 예상했다.
한국은 영국의 수입 수요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다.
다만 한국은 영국과 EU 27개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2018년 기준 0.8%, 6.5%라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대신 EU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유럽경제지대(EEA) 모델을 선택할 경우 한국의 GDP 감소율은 2030년까지 0.012%, 1억5천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영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이 5%를 웃도는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골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미국외교협회(CFR)에서 리처드 하스 회장과 좌담회를 가졌습니다.골먼 CEO는 호주인이지만 2009년부터 모건스탠리 CEO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회장 겸직이구요. 그 사이 모건스탠리는 골드만삭스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작년 초부터 계속 약세장 전환을 부르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골먼 CEO로부터 미중 무역협상, 세계 경제, 중국 경제, 미국 부채와 달러화 등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 기사도 썼습니다만 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합니다.Q. 월 미국의 신규고용이 불과 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A. 2만명 숫자는 적다. 하지만 나는 지난 1월 32만명 고용이 증가했던 게 사실 더 놀라웠다. 매우 추운 1월에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임시직 고용 등도 감소했는데 그랬다. 그런 점에서 나는 고용 지표를 볼 때 한 달보다 3개월, 6개월 평균치를 더 중요시한다.Q.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A. 미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둔화되고 있다. 작년 말 투자자들은 침체를 예상한 것 같았다. 하지만 침체로 간다는 증거는 없다. 또 미중 무역협상, 미 중앙은행(Fed)의 비둘기파로의 변화 등의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다.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며칠 전 말하더라. 누군가 다른 행성에서 와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실업률 3.8%, 인플레 2%, 한 달 18만~2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은 매우 좋은 그림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다만 지정학적 위험 등 지금 우려가 많다. 게다가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갖고 있다.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다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비이성적일이 생긴다.Q.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A.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건 내 생애에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18조달러 규모의 경제다. 2위인 중국은 11조이고, 일본이 4조, 독일이 3조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은 혁신적 기술과 좋은 자본주의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런 걸 보면 과연 어떤 통화를 선택할 것인가? 유로인가. 아니다.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봐라. 그 때 미국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달러화 수요가 커졌다. 미국이 이 정도라면 세계는 어떨 것인가. 걱정이 더 커졌다. 미국은 엄청난 나라다. 그리고 당분간 그런 지위가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미국 사람들은 중국의 도전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중국에 가보면 중국은 미국을 얘기하지 않는다. 내부의 여러 문제 등에 대해 걱정을 한다.Q. 가상화폐가 달러를 대체하지 않을까.A. 대체할 수 없다. 화폐가 되려면 뭔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야한다. 어떤 가상화폐가 100년 뒤에 남아있을 수 있을 지 나에게 증명해달라. 반면 미국의 달러는 가치가 있다. 미국은 18조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계속 밸류를 만들고 있다.Q.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증시는 더 오를 것인가.A.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몇몇에서 승리하고 악수하고 하겠지만 무역의 구조적 문제는 며칠, 몇 주, 몇 달만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수십년간 풀어야할 문제다.무역합의는 긍정적일 것이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의미있는 랠리가 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이다.Q.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A. 지난 20년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20년간은 엄청난 도전이 있을 것이다. 6% 성장률은 내 생각에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여러 문제가 터질 수 있다.세계 각국은 더 이상 중국을 개도국으로 보지 않는다. 중국 내부에도 발전과 도시화에서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 오염, 국경 문제, 소수민족 문제 등 문제가 많다. 게다가 중국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중심이고, 수많은 중국인들은 가난한 상황이다.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장악했다. 이건 중국 역사상에도 찾기 힘든 권력의 집중이다. 이건 반대로 중국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할 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다. 그래서 중국이 도전을 이겨내겠다는 것이다.Q. 유럽 경제가 좋지 않다.A. 유럽의 침체에 대해 별달리 신경쓰지 않는다. 유럽은 계속 문제를 갖고 있었다. 10년 전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 부채위기가 있었고 지금은 브렉시트가 있다. 독일의 앙헬라 메르켈 총리는 권력에서 물러나고 있으며,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적 문제를 갖고 있다. 또 이탈리아는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유럽이 안정적으로 1~2% 성장하는 걸 바란다. 4%씩 성장하는 걸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Q. 브렉시트를 어떻게 보는가A. 영국은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사업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유럽에서 사업활동을 하려면 유로존에 있어야한다. 프랑크프루트나 파리가 대안이 될 것이다.모건스탠리는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본사를 별도로 만들었다. 우리의 글로벌 매출 25%가 유럽에서 발생한다. 이건 모건스탠리만의 이슈가 아니다. 내 생각에 더 큰 문제는 유럽연합이 지난 16년간 누려온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안정성에 생기는 균열이다.Q. 미국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A.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21%로 감세했다. 20%대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세율대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해왔다. 미국 입장에선 세금 21%를 받겠는가, 아니면 아무 것도 받지 않겠느냐하는 문제였는데 답은 명확하다.다만 지금은 매우 위태로운 시기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작년에 3% 성장을 했는데 연봉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고 추정하면, 연봉 40만달러에서 3% 오른 사람과 5만달러 연봉이 3% 오른 사람은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런 불평등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부유세 도입 등을 주장해도 놀랍지는 않다. 그게 결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말이다.Q. 미국의 국가 부채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A. 불행하게도 그런 얘기를 25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리고 5년 전에도 들었다. 나는 재정 건전성을 믿는 사람이다. 선의의 목적이라고 해도 일부로 빚을 늘리는 나라를 싫어한다. 언젠가 그 과정이 지나가고, 어떤 시점에 가면 문제가 터진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Q. 아마존이 뉴욕 제2본사를 철회했다.A. 아마존이 뉴욕을 떠난 건 매우 실망이다. 뉴욕은 수많은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만들 기회를 놓쳤다. 아마존에게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광고에 나도 서명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12일 제2 승인투표 예정…부결시 '노 딜'·브렉시트 연기 표결브렉시트 강경론자, 합의안 부결 경고…메이 총리 조기사퇴 압박브렉시트(Brexit)를 3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영국의 앞날에 놓인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다.영국 하원은 이번주 3단계 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예정대로 단행할지, 아니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거나 이를 연기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오는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제2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진행할 예정이다.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다.그러나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큰 표차로 합의안이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EU와의 재협상을 추진해왔다.메이 총리는 제2 승인투표마저 부결되면 다음날인 13일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만약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승인투표를 앞둔 주말 영국 내각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혼란이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만약 하원이 승인투표를 부결시키면 브렉시트 결정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맷 핸콕 보건부 장관은 스카이 뉴스에 출연, 승인투표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후 불확실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승인투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보수당 스티브 베이커 의원과 민주연합당(DUP) 나이절 도즈 의원은 이날 일간 텔레그래프의 일요판인 선데이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승인투표 부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베이커 의원은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의 부의장이다.도즈 의원은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의 원내대표다.이들 그룹은 지난 1월 중순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기록적인 표차로 합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주도했다.베이커와 도즈 의원은 "EU 탈퇴협정에 변화가 없으면 하원에서 또다시 상당수의 보수당 의원과 민주연합당(DUP) 의원의 반대로 승인투표가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일각에서는 지난 1월보다 더 큰 표차로 합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베이커와 도즈 의원은 브렉시트 시점 연기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한 대중 신뢰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연장해 정치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메이 총리는 현재까지는 EU 측으로부터 브렉시트 강경론자, 민주연합당의 마음을 돌릴만한 합의안 수정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인 더선데이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영국과 EU 간 협상이 최후의 순간까지 진행될 것이며, 만약 이날 밤에 합의안이 확정될 경우 메이 총리가 전용기를 타고 벨기에 브뤼셀로 건너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이런 가운데 더선데이타임스는 보수당과 내각 일부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메이 총리가 6월 말 이전 사퇴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며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메이 총리가 사퇴한 뒤 새 총리가 EU와의 무역협정을 포함한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한 내각회의 참석자는 "메이 총리가 6월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장관급 각료들이 비밀회동을 통해 메이 총리에게 사퇴를 요구할지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메이가 이를 거부하고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보수당에서 이를 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신문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이 메이 총리 자리를 계승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키어 스타머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만약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가 열릴 경우 노동당은 EU 잔류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100일 정도까지만 늦춰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전날 영국 정치권이 EU의 북아일랜드 국경 관련 양보안을 다시 거부하자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토니오 타야니 EU 의회 의장은 9일(현지시간) 독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더라도 7월 초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영국 하원은 12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2차 승인투표를 할 예정이다. 합의안 승인이 무산되면 영국 하원은 다음날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냐, 브렉시트 연기냐를 놓고 표결한다.타야니 의장은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극도의 혼란 속에 이뤄지는 브렉시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딜 브렉시트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 시행일은 3월 말에서 최대한 7월 초까지 몇 주간 연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그가 7월 초를 언급한 것은 유럽의회가 5월 23~26일 선거를 통해 차기 의원을 선출하고 오는 7월 초 차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선 영국 출신 의원 몫은 선출하지 않는다. 만약 영국이 EU 탈퇴를 늦춰 회원국 자격을 유지할 경우 애매하게 의회 내 대표자를 갖지 못한 회원국 처지가 된다.그러나 협상의 쟁점인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의 ‘안전장치(backstop)’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브렉시트로 그동안 자유롭게 왕래하던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국 행정부는 영국 전체 또는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잠정적으로 잔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강경론자들이 반발했다.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수석대표가 지난 8일 영국에 일방적으로 EU 관세동맹을 탈퇴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영국 보수당 지도부는 “EU 양보안이 북아일랜드를 다르게 취급해 영국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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