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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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주거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역전세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전세난이란 전세가격이2년 전에 비해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역전세난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못한 지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보증금 1억원대에서 역전세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인기주거지역 역전세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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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따라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는 지역은 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었다. 26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사례(보증반환사고)는 735건에 달했다. 2년 전(117건)의 6.3배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부실률은 지난해 0.60%로 치솟았다. 2년 전 대비 3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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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보증반환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고양시다. 모두 57건 발생했다. 아파트가 밀집한 이곳은 최근 전세금이 다른 곳보다 많이 하락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양시 전세가격은0.77% 하락했다. 경기도 전체 평균 하락 폭(0.07%)의 10배를 웃돈다. 그 뒤를 인천 서구(52건), 경기 용인시(39건), 인천 연수구(34건), 경남 거제시(28건) 등이 이었다.

◆저소득층 역전세난에 무방비 노출

역전세난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도 저소득층이었다. 전세금 수준별로 반환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금액대가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였다. 모두 264건 일어났다. 이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189건),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96건) 순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전세보증금 부실이 지역, 보증금 규모, 주택유형별로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세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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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있는 줄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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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K씨는 “6개월 전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나도 노력하고 있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이 보증보험제도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점이다. 경기 용인 수지구에 거주하는 L씨는 이미 6개월 전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보증보험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며 “소송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지만 소송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보증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극심한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 경북, 경남, 전북 등에선 최근 2년간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각각 1.30%, 1.75%, 1.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 증가율(1.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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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역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가격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16만6839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올해도 13만8785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