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인성 높은 반사필름 재질…서체는 현행대로내년 9월부터 발급…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선택 가능내년 9월부터 숫자가 7자리로 늘어난 승용차 번호판이 도입된다.번호판 좌측에 국가를 상징하는 정제된 형태의 태극문양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이 새겨진다.밤에도 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번호판 재질을 반사필름으로 바꾼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 같은 새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해 공개했다.이번 번호판 변경은 무엇보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로는 더 이상 표시할 수 없을 만큼 국내 등록 차량 숫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진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로는 2천200만대의 자동차를 표시할 수 있는데, 차량 증가로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 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새 번호판은 맨 앞에 숫자 한자리를 추가해 '3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표시하는데, 이 경우 2억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자리가 3자리로 늘어나면 차량 용도에 따라 119, 112 같은 특수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이 같은 번호체계 변경과 함께 번호판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손질한다.번호판의 바탕색은 종전대로 흰색을 사용하되 좌측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은 눈에 잘 띄도록 청색을 사용한다.홀로그램은 미등록 등 불법 차량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면에선 잘 보이지 않고 비스듬한 각도로 보거나 빛을 비출 경우 식별이 가능하다.번호판 재질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반사필름을 사용해 색채·문양 적용도 가능하다.번호판 글씨는 현행대로 검은색으로 하고 글씨체도 변동 없이 유지한다.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을 거쳐 이러한 새 번호체계 도입을 결정했으며, 번호판 디자인도 공청회, 전문가 자문, 각계 의견수렴,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쳤다.새 승용차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발급하되, 운전자의 희망에 따라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문체부,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공공디자인 내년 시행계획 확정도종환 장관 "삶의 공간을 아름답고 편리하게…포용적 문화"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도종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했다.차세대 전자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에 남색(일반여권)이 적용된다.전통미를 살리고 미래적인 느낌이 나게 겉표지에 태극문양을 양각으로 새기고 속지에는 문화재 그림을 배경으로 넣는다.새 승용차 번호판은 반사필름 재질에 왼편에 청색의 태극문양과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더해진다.번호는 현행 서체를 유지하되 맨 앞자리에 숫자 한자리가 추가된다.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이다.현행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만,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면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신규 승용차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발급한다.하지만 운전자들의 희망에 따라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을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다.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모전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 정책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새 승용차 번호판은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문기관과의 합동연구, 국민 선호도조사 등을 거쳐 결정했다.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5월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내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마을 단위 범죄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디자인 ▲ 일상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이동성과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 누구나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생활편의 디자인 ▲ 도시 주요 공간의 시설물 배치 기준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 인력 양성, 통합표준조례 및 행정매뉴얼 개발 등 공공디자인 기초를 다지는 사업 등이다.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체감하도록 16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우리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장애인·고령자와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포용적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업무부담 및 수사공정성 고려' 이송 지시…'기밀누설'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이송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힌 바 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사건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 비서관이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다시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전날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