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학부모에서 들려준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는 근무 중인 유치원 원감 B씨를 상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가 지난 5월 A씨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들려줬기 때문이다. B씨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면담 녹음은 원장 지시의 하나”라며 “A씨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에게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들려줬고, A씨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는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면담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면담에서 A씨가 상급자인 B씨에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 항변하면서 한 발언이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교사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그대로 전하겠다’고 한 B씨의 말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 녹음 파일을 학부모에게 넘겼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언론 보도를 위한 증거 제출과 같은 음성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인권위의 지난 17년은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상상하던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인권위 설립 17주년(25일)을 앞두고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인권위는 정권이 바뀌면서 조직이 강제로 축소 당하는 국가 기관 초유의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남겼다"며 이렇게 자평했다.그는 2001년 설립준비기획단장을 맡아 인권위 설립을 도왔고, 이후 초대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최 위원장은 "17년 전 사형제 폐지를 처음으로 주장했을 때만 해도 법무부나 국가기관들은 가당치도 않다는 반응이었지만, 인권단체들과 힘을 모아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고, 올해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회고했다.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염원과 노력, 사회적인 공론화, 창의적인 방식의 사회적 외침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인권위의 존재 이유인 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혐오문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인권위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강화하고 인권전문가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기념식에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인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인권위, 18개 부대 장교·부사관 등 1천523명 조사결과 공개20일 부사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군대 부사관의 30∼40%가량은 부대에서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18개 부대 1천523명(장교 247명·부사관 1천150명·병사 118명)을 설문하고,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과 상담, 결정례 등을 토대로 부사관 171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장교들은 83%(205명)가 부사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다고 답했지만, 남자 부사관의 33%(299명), 여자 부사관의 44%(110명)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부사관의 인권 보장수준에 대해 장교의 77.8%(192명)는 부사관의 인권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된다고 응답했지만, 부사관들은 48.2%만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인권이 보장된다는 부사관의 답변을 성별로 분류하면 남자 55.9%(507명), 여자 40.3%(101명)로 나와 군대 내 여군 부사관의 인권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사관들은 부채·저축현황을 부대에 제출해야 했고,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 차원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 총 1천397명에게 물었을 때 2.3%(32명)가 직접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군 성범죄가 지속하는 원인을 묻자 장교 응답자 중 28.0%(69명), 남자 부사관 응답자 중 30.1%(267명), 여자 부사관의 38.1%(93명)가 '수직적 군대 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처벌이 약해서'(장교 26.4%·남자 부사관 29%·여자 부사관 31.6%)라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군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장교의 40.2%(99명), 남자 부사관의 44.5%(401명), 여자 부사관의 50.0%(124명)가 '처벌규정 강화'를 제시했다.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 부사관들은 남자 70%(528명), 여자 74.3%(156명)가 '그냥 참고 지나갔다'고 응답해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휘 계통에 보고했다는 응답은 20%(161명) 미만이었다.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남자 부사관은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부사관이 상급자인 장교와 지휘관을 평가하도록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여자 부사관은 여군 당직 근무 면제·출산 휴가 기간 확대·보건휴가 보장 등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여군 기피 풍조 근절과 양성평등,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남녀 차이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이런 상황에도 부사관들의 업무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남자 부사관의 67.8%(612명)와 여자 부사관의 65.1%(164명)가 자신의 업무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 직업 안전성 등을 꼽았다.인권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부사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아울러 향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사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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