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2013년 판정 이번부터 회고록 써왔다…심각해지기 전에 출간" 해명"감정조절 혼란까지 있어" 불출석 입장…다음 공판기일까지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가능성"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재판부)"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변호인)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전 전 대통령 대신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회고록을 준비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증세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이다"고 밝혔다.회고록이 이미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쓴 것이고, 최근 증세가 심각해지자 집필을 서둘러 마치고 출간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며 앞으로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정 변호사는 "그동안 피고인(전두환)은 출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가족들은 그동안 알츠하이머로 투병한다는 사실을 가급적 재판 과정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출석하려고 노력했다"고 항변했다.이어 "현재 단기 기억 상실 상태다.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최근에는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건강에 무리가 있었다.가족들이 장거리 여행이 곤란하다고 해 출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재판을 앞두고 언론에서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을 보여 불가피하게 언론에는 출석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사유로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앞으로도 불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는 "어제 오후 불출석 입장을 알게 됐다.그래서 이 재판 마치고 소상히 사정을 파악해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나 건강 문제,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부담감 등을 토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전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10월 1일)을 잡고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어서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재판부가 출석을 거듭 요구한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건강 문제 등 자신 정확한 상태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관련 법에 규정 없어…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가능성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4가지를 들고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광주지법 관계자는 "진단서를 비롯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을 통해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법원 "공식적으로 법원에 알리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 열 것"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지만 27일 첫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연다고 밝혔다.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연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만큼 재판 절차는 차질을 빚게 됐다.절차대로라면 이날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한다.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이날 첫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와는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올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차례로 연기됐다.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광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언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왔거나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