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을 헐어 잔치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다"라며 "빚잔치하기 전에 일자리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그 '한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라며 "일자리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을 짚어나가고 문재인정권이 더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세금살포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예결위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전날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거론하며 "설마 했지만, 예상대로 참담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현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악화시키는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 분야 장관 등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한다면 한국당은 경제 회생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윤한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세관은 지난해 11월 10일 남동발전에 '북한산 우회수입 정보제공 건으로 조사 담당 부서 인계'라는 사유를 적어 통관보류통지서를 보냈다.
남동발전은 그간 통관보류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온 것과 배치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이 있다"며 "청와대 인사가 동해세관과 관세청을 통해 반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인오씨가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 후보에 포함됐고 청와대 낙점만 남았다고 한다"며 "문재인정권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임명한다면 그 자체로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양극화 해결 안 돼"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실직자와 무직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제야 본격적인 시작 단계"라며 "올해 하반기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기본생활비 부담을 더는 대책이 시행된다.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과제로, 당은 정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며 "50∼6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내도록 세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서 혁신성장에서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여야,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엇갈린 평가여야는 23일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수효과가 한계를 보인 만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내수부진과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 등으로 1∼2분위 소득이 급감하고, 상용직 중심의 근로소득 증가로 4∼5분위 소득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진작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등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모두가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크기의 파이를 가져가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라며 "소득 양극화가 최고치인 지금이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 참사에 이어 분배 참사가 일어났다"며 "일자리 증가와 소득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과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천200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54조원을 투입했지만 현실은 고작 9만1천개에 그쳤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고소득층은 더 버는데 빈곤층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경질을 요구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배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성장에서 적극적인 시장부양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이다, 혁신주도성장이다'라며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민심은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길 원한다"며 "정부는 국회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굳은 실천 의지"라며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적용해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당초 의도한 선순환의 궤도에서 이탈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고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고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경제 성장→임금 상승→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의도다.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악순환을 그리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직원 수를 줄였다. 임시, 일용직 등 경제적 약자층이 가장 먼저 해고됐다. 일자리 악화는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의 첫 고리부터 무너진 것이다.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기업의 생산·투자 침체로,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인구구조 변화나 대기업 구조조정으론 설명하기 힘들다”며 “기업의 고용 부담이 올해 일자리 참사와 소득 양극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고용시장에서 내쳐진 약자들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예년 수준의 두 배 이상인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을 꾀한다며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다.근로시간도 크게 줄였다. 기업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며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은 일자리 총량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고용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수증가폭은 올 2월 10만 명대로 추락했고 7월에는 5000명에 그쳤다. ‘약자’들이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내쳐졌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670만~680만 명 선을 넘나들던 임시·일용직은 지난 7월 640만 명대로 떨어졌다.자영업자도 직원들을 내보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올해 초 대비 4000명 줄어드는 동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7만 명 늘어났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17만 명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고 혼자 운영하거나 가족을 동원했다는 얘기다.◆고용 참사에 소비도 꽁꽁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4분기 1.0%(전분기 대비)이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7%로 떨어졌고 2분기엔 0.3%까지 추락했다.앞으로 소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1.0으로 지난달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4월 10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00이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당장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1월 5.4%에 달했던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엔 감소율이 5.9%에 달했다.◆정부 정책 기조 원점에서 살펴야정부는 의도와 달리 고용침체와 소득 양극화가 깊어지자 재정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 저소득층 지원 대책,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하지만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 재정 건전성마저 흔들린다면 악순환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근 일련의 경기 지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도 수단을 잘못 택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