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80% 없앤다… 외교·통상 부문 등 '최소한' 유지

올 특활비 '최소' 집행 뒤 반납
문희상 "이럴 땐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밖에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특별활동비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단과 만났다. 왼쪽부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문 의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약 80% 삭감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올해 편성된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 특활비, 의회 외교활동을 위한 특활비로 나뉜다. 국회는 이 중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는 100% 폐지하고, 의회 외교활동에 들어가는 특활비 중 ‘장도금(壯途金)’ 등 목적이 불분명한 비용도 없애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외교활동 특활비 중 국익과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남겨둘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70~80％의 특활비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80％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 예산 31억원 중 6억원가량만 유지된다. 국회는 또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에 다 나왔다”며 “이럴 땐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문 의장과 회동한 뒤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교섭단체에 배정된 특활비만 없애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꼼수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그동안 ‘눈먼 쌈짓돈’이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회 특활비 삭감이 중앙정부 부처 특활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특활비 심사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