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한은 직원 청와대 파견 금지법안 발의
청와대가 한은 임직원을 통해 한은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한은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1년간 대통령 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고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한은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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