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윤소하 “반쪽짜리 일자리 추경”

2017년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에서도 추경 편성 요건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했고, 대표적인 추경 편성 부적합 사업으로 지목됐던 LED 설치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천명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일부 SOC 예산이 삭감되고, 가뭄 대책 예산 등 긴급한 예산이 반영돼 절반의 성과를 달성한 추경이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요구한 증감액 사업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은 민생에 이바지하고,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 성과라고 언급했다.

윤소하 의원의 요구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은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9억원) ▲최악의 가뭄 피해 지역인 영산강 4지구의 용수로 지원을 위한 대단위 농업개발(100억원) ▲전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 편성을 강력히 요구한 LMO 환경 오염 확산 방지(6억원) ▲장애인활동지원(203억9300만원) ▲모성보호지원(200억원) 등이다.

윤 의원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억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부에 촉구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지원을 위한 법으로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공공성 파괴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승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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