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분실물 안내…전국 건널목 조명등 더 밝게 교체·보수
예비군사격장 표적 자동이동 시스템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

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 환자가 진료의뢰서와 CT(컴퓨터 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사진 등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내년 의료기관 간 환자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료정보교류 거점 의료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4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진료기록과 영상정보를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포털도 운영된다.

정부 예산안은 큰 규모만큼 내용도 복잡해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같은 진료정보 공유 사업처럼 실생활에서 그 쓰임새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적지 않다.

◇ 직장인 신혼부부 시세 80%로 주택임대…전방장병 휴양시설 건립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 혼인기간 합산 5년 이하인 직장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변 시세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만 내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6년이지만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기간이 2년씩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집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내년에는 건널목을 비추는 조명이 더욱 밝아져 밤에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된다.

내년 중 전국 도로 178곳에 조명등을 새로 설치하고 204곳에 조명 시설을 개선하는 등 조명등 정비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전국 국도변의 건널목 조명등을 모두 손볼 계획이다.

예비군사격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표적을 레일을 통해 직접 이동시키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예비군이 사선으로 나가지 않아도 사격한 위치에서 표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포천, 강원도 인제 등 전방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이 면회·외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도 건립된다.

습득물·분실물을 신고했을 때 처리 절차 통지 방식이 서면에서 문자메시지로 전환된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게 유실물 처리 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조작 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 번호를 변경한 사업자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 '끝'…인체삽입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내년 예산안에는 영세한 상인과 중소기업이 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가 신고서 작성 없이 간편하게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128만여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신뢰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자율 적용을 원하는 영세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내년에 민간전문가 현장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썹 비의무화 대상인 두부류, 기타 김치 등 다소비 품목 7종을 생산하는 매출액 1억원 미만 3천380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시설쑥갓·무화과·유자를, 어업재해보험에는 메기·바지락 등을 추가하는 등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 농가의 재해 피해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도 시행된다.

중소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출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비용도 지원한다.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 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원 1인당 지원금이 월 20만∼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택·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보조금도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유연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제 우선 지원 대상기업 220개사 직원 3천300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생활밀착형 정책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인공관절·혈관 등 인체에 삽입되는 52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정보를 파악·수집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원하는 방식의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다양한 유형별 호스피스 치료도 지원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과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 학대아동 가정 모니터링 서비스…청각장애인 실시간 수화 서비스

이밖에 학대피해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내년 예산안에 다수 포함됐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학대 피해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노력도 이뤄진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교사 수를 늘려 지원 인원을 1만명 이상 확대한다.

9∼24세 학교 밖 청소년과 정규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청소년은 센터에서 학업복귀 준비, 건강지원, 취업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한 만큼 같은 금액을 3만원 한도로 매칭 지원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도 9천여명 확대된다.

일상 생활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지원도 늘어난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107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문자·영상중계 서비스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의사 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번없이 107을 누르면 센터 수화사와 인터넷 영상 전화를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손말이음센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임신·출산 때 더 큰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6등급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했거나 유산·사산한 여성으로 내년까지 1천82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방문목욕·간호·활동 보조 등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2천명 늘어난 6만3천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서비스 요금을 깎아주고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TV를 살 수 있도록 구매·알선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에는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 재능나눔, 기업연계 등 유형별로 올해보다 약 5만여개 늘어난 43만7천여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