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부 증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의 민사합의 재판부 4개를 폐지해 법관 12명을 단독 재판부 재판장으로 배치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해 2월부터 소가 1억~2억원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되고 중액(1억원 이하) 및 소액(2000만원 이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 합의부를 이끌던 부장판사 4명은 고액 사건을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를 맡고 배석 판사였던 8명 중 6명은 중액 사건을, 2명은 소액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맡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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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에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지난해 5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형 벌칙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포함됐다. 이에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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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번화가서 '인공장기' 꺼내 위협…50대 남성 구속송치
부산 번화가인 남포동 일대에서 인공장기를 꺼내 보이며 상인과 손님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는 시장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업무방해 등)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구 자갈치시장 일대에 있는 극장과 빵집, 술집 등 점포 9곳에 찾아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이 일대 상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찾아왔다. 그는 화가 나면 배에 연결된 장루(인공항문)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기도 했다.이 기간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횟수는 90여건에 달한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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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 "BTS, 슈가 추천으로 입학…명상 단체 관련 無" [공식]
BTS(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졸업한 글로벌사이버대학 측이 유사종교 색을 띠는 명상 단체와 관련성을 부인했다.30일 글로벌사이버대학 측은 한경닷컴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는 글로벌사이버대가 종교색이 있는 명상 단체와 연관이 있고 해당 대학을 졸업한 방탄소년단(BTS) 역시 해당 단체와 인연이 있어 입학했다는 게시물들이 확산하는 상황이다.글로벌사이버대 관계자는 "본교는 2010년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정식 설립된 고등교육법상 4년제 원격대학으로서 졸업생들은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종교 시설 또는 특정 단체의 법인과 법적·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대학 내 종교 시설, 수업 등을 운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법인과 글로벌사이버대가 관련이 있는 종교 대학이다’, ‘종교 활동 수업을 한다’는 등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글들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 대학 측은 BTS 멤버 6명이 글로벌사이버대를 졸업한 것에 대해서도 "BTS로 공식 데뷔 전 혹은 유명해지기 전에 글로벌사이버대를 모두 입학했다"고 반박했다.해당 대학은 개교 이듬해인 2011년 원격대학 최초로 방송연예학과를 개설했고 2013년 BTS 데뷔 전 멤버 슈가가 입학했다.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방송 활동을 겸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슈가가 다른 멤버들에게 입학을 추천했고 2014년 RM과 제이홉, 2015년 뷔와 지민, 2017년 정국이 입학했다.BTS 멤버들은 2010년 빅히트 오디션으로 발탁돼 2013년 데뷔했다. 학교 측은 "입학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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