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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세금 더 내겠습니다"…빌라 집주인들 하소연하는 이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이 5000건 넘게 접수됐다. 특히 빌라(연립·다세대)에서 이런 요구가 빗발쳤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셋값을 당장 내려야 해서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8159건)보다 22%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다. 이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3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2482건), 연립주택(208건) 순이었다. 다세대주택 의견접수 중엔 96.9%(3563건)가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으로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공시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되레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집주인들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한 이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작년 2월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라면 보증보험에 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율 90%'로 기준을 바꿨다.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예컨대 2022년 공시가가 2억2500만원이었던 강서구 등촌동의 한 빌라는 당시 최대 3억3750만원까지 전세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들 수 있었지만 2023년엔 공시가격이 2억1600만원으로 하락해 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전셋값이 2억7216만원으로 급락했다. 당장 집주인이 6000만원을 낮춰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여전히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 세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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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씩 내던 월세, 2년 만에…" 세입자들 '화들짝'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월세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권에선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월세가 500만원을 웃도는 계약도 속출하고 있다.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종합월세는 전달 대비 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용산구(0.51%)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대문구(0.47%), 성동구(0.37%), 금천구(0.35%), 노원구(0.34%) 등이 뒤를 이었다.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월 128만8000원으로, 1년 전(123만8000원)보다 5만원가량 올랐다. 월세 보증금은 같은 기간 평균 1억9800여만원에서 1억9600여만원으로 낮아졌다.용산구, 성동구 등 인기 지역은 월세 물량을 찾기도 어렵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물량은 지난해 말 1만9641건에서 현재 1만7563건으로, 4개월 새 2000건(10%) 이상 줄었다. 용산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는 이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7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두 달 전(보증금 3000만원, 월 300만원)보다 월 70만원이나 부담이 늘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총 2036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이지만 월세 물량은 9가구에 불과하다.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전세 물량(24가구)보다 적다.서대문구 충정로SK뷰 전용 84㎡도 이달 초 월세 300만원(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작년 5월 보증금이 동일한 임대차 아파트(월 235만원)보다 1년 새 월세가 75만원 올랐다. 마포자이 2차 전용 84㎡는 이달 보증금 3억원, 월세 220만원에 갱신 계약했다. 2년 전(보증금 3억원, 월 180만원)보다 월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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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공시가 1년 만에 다시 올랐다…1위는 반포 '아리팍'
올해 서울시내 공시지가가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하락한 이후 상승 전환한 것으로 강남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서울시는 30일 ‘2024년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했었다. 서울시 측은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서울시내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로 90.3%였다.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상승률은 강남구가 2.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다. ㎡당 1억 7540만원으로 2023년 ㎡당 1억7410만원보다 상승했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12번지 아크로리버파크로 ㎡당 2800만원을 나타내 지난해(2780만원)보다 상승했다.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서울시는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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