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1·3세대 룸셰어링’ 등 공동체형 민간임대 2만가구, 공공임대 6만가구 등 총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3일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2018년까지 8만가구 공급
서울시는 먼저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연 2.0% 금리에 융자해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금은 정부가 매입자금(최대 1억5000만원)만 지원하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건설자금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자금 지원은 서울시가 처음 하는 것”이라며 “관악구 신림동에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민간으로부터 임대주택을 10년간 위탁받아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세입자 확보 및 임대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시가 민간임대주택의 빈 집을 세입자와 연결해주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부동산114, 부동산 포털(네이버·다음)과 이달 중 협약을 맺고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진 실장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 물건을 별도로 표시해 전·월세 주택을 찾는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형 민간임대주택도 첫선을 보인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이 사는 집의 남는 방에 대학생이 살 수 있게 연결하는 ‘1·3세대 융합 룸셰어링’ 제도가 도입된다. 노원구 등 자치구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반응이 좋아 시 차원에서 확대 실행하기로 했다. 해당 가구는 주거환경 개선비용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가 매입한 전용 30㎡ 이하 공공원룸주택에 나눔카 1대를 배치하고 원룸 거주자와 인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나눔카 주택’도 마련된다.

또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돼 있지만 6년 정도 활용 가능한 집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 리모델링한 뒤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년에 175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가구, 매입형 1만5080가구, 임차형 2만80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