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퇴' 송광용, 내정 前 경찰조사 받았다

서울교대 총장 시절 非인가 교육과정 운영 혐의
경찰 "개인비리와 무관"…靑 고위직 인사 또 '구멍'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사진)이 최근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송 전 수석은 청와대 내정 발표가 나오기 사흘 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1+3 유학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 및 영어 수업을 받고, 2학년부터는 외국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15개 대학은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학위가 나오지 않았다. 학생들이 정작 유학을 가려고 외국 대학에 입학허가를 요청했을 때 입학이 불허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17개 대학이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엔 2010~2013년 513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이 낸 등록금만 73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외국대학과정을 소개한 유학원이 356억원을 가져갔고, 국내 대학엔 376억원이 돌아갔다. 서울교대는 2010~2011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79명의 학생들로부터 33억원의 교육비를 받았다.

학생들 피해가 잇따르자 당시 교육계에선 대학과 유학원 간 뒷돈이 오간 게 아니냐는 소문이 팽배했다. 교육부는 결국 지난해 1월 관련 유학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별도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대학들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벌여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초경찰서는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을 지난 6월9일 소환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부터 사흘 뒤인 6월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했다.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을 7월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식 보고했으며, 같은달 31일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수석의 사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