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공무원연금 빨리 개혁 안하면 국민연금 신뢰도 떨어져"
“한국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중산층 감소에 따른 빈곤층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문형표 장관(사진)의 진단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부의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예정대로 지급해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해 일하는 빈곤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증치매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노인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대 비급여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처럼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경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복지 수요와 이에 따른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세대 간 부담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이유도 이런 세대 간 부담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전문가인 문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