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 대중교통'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0시를 기해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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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주연합 합당…'코인 논란' 김남국도 꼼수 복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0일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연합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 기관 지정의 건'을 상정했다. 중앙위원 투표 결과 600명 중 417명(69.5%)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고, 402명(96.4%)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반대표 15명(3.6%)이었다.민주당과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사회 등 범야권이 모여 만든 위성정당의 흡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민주연합 당선자 14명 중 민주당 몫은 10명(민주연합 8명·시민사회 2명)이다. 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민주당 몫을 제외한 나머지 4명 당선인(용혜인·정혜경·전종덕·한창민)은 민주연합이 제명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소속 정당인 진보당(정혜경·전종덕), 새진보연합(용혜인·한창민) 복귀했다.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총 171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은 변재일 의원도 "민주연합은 소수 정당과 시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었다"면서도 "이제 소명과 역할을 다했다. 민주연합은 이제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했다.22대 총선을 3주가량 앞두고 민주연합에 합류한 김 의원도 이날 흡수 합당 절차를 거쳐 민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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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후 관련 조치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다.미국의 소리(VOA)는 민간 인공위성 업체인 플래닛랩스가 지난 27일 촬영한 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의 건물들이 철거됐다고 보도했다.사진에선 남측 출입구 서쪽에 있던 가로 40m, 세로 20m의 갈색 지붕 건물이 지난 17일 이후 조금씩 해체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출입구 중앙에 위치한 아치형 지붕도 사라졌다. 남측 출입구로는 개성공단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다.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해 말부터 대남노선을 바꾼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철거하기 시작했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정리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과 지방의 통일기념비를 철거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말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 지뢰도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을 목적으로 생긴 도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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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권 독재화"…이재명이 인용한 보고서 '엉망진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언급한 '스웨덴 연구기관의 한국 독재화 관련 연구 보고서'가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 서술한 부실한 보고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경닷컴이 확인한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 V-Dem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이 간단히 약 한 문단가량 담겼다. 그나마 그 짧은 내용 안에서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으며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지난해의 28위에서 47위로 수직으로 하락했다고 썼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된 내용은 "부패 스캔들로 인해 일어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며 지수 상승 계기를 제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LDI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성평등에 대해 공격하고,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해 강압적 조치를 하며 LDI가 다시 후퇴했다"는 정도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언급하면서는 검찰 총장 재직 시 '직무정치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특히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퇴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에 퇴임했다고 쓰거나 △한국의 대선이 2022년이 아닌 2021년에 열렸다고 쓰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4년'이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
![[단독] "尹정권 독재화"…이재명이 인용한 보고서 '엉망진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B.3656191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