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일부 완화' 예고…시장반응은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빚내서 집 장만합니까?"

'찔끔찔끔' 정책…타이밍 놓쳐
매수자 값하락 기대심리 높여
부동산 거래 침체만 심화
금리·취득세 인하가 효과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 완화로 회복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다. 이미 때늦은 처방이다.’

정부가 23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DTI 규제를 일부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난 2년간 DTI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을 뿐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 대치동 김형찬 오세유공인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DTI 규제가 완화된다고 빚을 더 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바보야, DTI가 문제가 아니야’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잠원동의 김은흥 성신공인 대표도 “DTI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다 풀고 시장 자율에 맡겨놔도 거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정부가 찔끔찔끔 내놓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오히려 매수자들의 가격 하락 기대 심리를 높여 거래 침체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도 떨떠름한 반응이었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지난 5·10대책 때는 향후 전망을 묻는 집주인들의 전화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잠잠하다”며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어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DTI 완화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취득세 인하와 같은 직접적 거래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초동 제일공인의 고진흥 대표는 “취득세 인하 종료로 강남권 아파트의 취득세가 작년보다 700만~800만원 더 든다”며 “집을 사는 매수자에게 이런 혜택을 다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라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 낮추면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 완화보다 재건축 추진 활성화 등의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행사인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사장은 “분양형 보금자리를 줄여 수도권 분양시장을 살리고 재건축을 늘려 새 집을 찾는 이주 수요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보형/이현일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