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8개 공공기관의 출자지분 정리 방안 발표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던 142개 출자 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표 후 3년이나 지난 만큼 당시에는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더라도 정상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경영효율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위해 출자한 19개 민자역사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원들이 기술형 중기육성 차원에서 만든 연구소 기업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위해 설립한 출자회사들도 경제성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한전KDN 등 일부 공기업은 당시에도 사업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송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기업들이 가진 출자사 지분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에서 철수하고 민간에 떼어줄 사업에선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