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정책을 담당한다. 금리 정책에 관련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가. 해외로 자본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나. 환율이 빠르게 상승해 통화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면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다.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라.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1) 가, 나
(2) 가, 라
(3) 나, 다
(4) 나, 라
(5) 가, 나, 라


해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독점적인 발권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한은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 및 금융 안정이다.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그만큼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거꾸로 환율이 빠르게 하락해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금리를 하향 조정해 해외 자본의 유입을 막는다, 중앙은행은 경기 순환의 진폭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경기가 냉각될 경우에는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거꾸로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을 때에는 금리를 올리게 된다. 한편 경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를 하향 조정(평가절하)해 수출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방책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라)가 옳은 설명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