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등 무료 mVoIP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이동통신사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5만원대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mVoIP를 허용(SKT·KT)하거나 아예 금지(LGU+)하고 있다.

'공짜전화 개방' 이통사ㆍ인터넷업체 '갑론을박'
6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mVoIP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자 이통사가 "조사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반박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인터넷기업들이 재반박했다.

앞서 KISDI는 모든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면 이통사의 매출이 0.74% 감소하며, mVoIP의 통화음질·음성지연시간·접속성공률·통화대상 등 통화품질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량이 1.6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또 이통사가 3G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개방하고 mVoIP의 통화품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통사 매출은 2.3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mVoIP의 시장현황과 실제 이용패턴, 요금제 변경 동인, 기술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문조사로만 시장 영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롱텀에볼루션(LTE)의 급속한 보급, mVoIP 통화품질 향상 등 미래 이용자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mVoIP의 영향을 단순히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선호율 변화로만 분석한 이 보고서를 'mVoIP 전면 허용'의 근거로 활용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ISDI도 보고서에서 "mVoIP에 관한 망중립성 규제를 수립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 국한된 연구결과로 규제정책의 득실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mVoIP가 확대되면 매출이 감소해 망 투자를 축소하거나 데이터 요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기반을 저해해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mVoIP 전면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와 관련 "시스코(CISCO)의 경우에도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고, 이통사들은 일 사용량에 대해 별도 기준량을 제시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VoIP만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통사업자들이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mVoIP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통사업자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차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mVoIP 차단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이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mVoIP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요금제에 따라 적용되는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이용자는 모든 합법적 데이터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OIA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mVoIP 시장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망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두 협력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mVoIP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용자의 호응을 얻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게 OIA의 설명이다. 시장조사기관 인스탯(Instat)와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Sullivan) 등에 따르면 전세계 mVoIP 이용자수는 내년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2015년 200억~3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영국 이통사 3UK 는 작년말 기준 mVoIP 무료 통화를 조건 없이 허용한 이후 이용자 이탈률이 14% 정도 감소했으며 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수익률도 20% 이상 증가했다고 OIA는 덧붙였다.

OIA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해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