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불법 서명 흔적 다수 발견"
서울시 "억지 정치 공세…투표 방해 시도"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주민 열람이 4일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서울시는 열람 첫날부터 일부 서명자의 유효 여부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시는 4일부터 10일까지 시내 25개 자치구 민원실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주민들은 직접 구청을 방문해 서명부를 열람한 뒤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 첫날인 이날 서대문, 성동, 중랑구청 등에서는 이의신청이 일부 접수됐다.

그러나 강남, 송파, 서초구 등에서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고 열람자도 적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이의신청서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유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시는 청구서에 서명한 80만1천263명에 대한 전산 입력작업을 지난주에 마쳤으며 이날 하루 오류를 확인한 뒤 5~6일에는 전산 검증작업을 할 예정이다.

전산 검증에서는 19세 미만자, 다른 시ㆍ도 거주자, 중복 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무효 서명을 가려낸다.

시는 전산 검증, 공람과 이의신청, 심의회 등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천명을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시청 서소문별관 민원접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자치구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8명까지 불법 대리서명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종욱(구로3) 의원은 "구로구 주민 서명부 총 69권 중 2권만을 육안으로 살펴봤는데도 3만331번부터 3만333번까지, 3만1천444번부터 3만1천466번까지 등 수십건이 동일인의 필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부터 열람 검증 활동을 벌여 허위로 서명부에 오른 시민이 있을 경우 사례를 취합해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 민주당 측의 주민투표 불법 거론은 투표방해 시도라는 느낌이 강하다"며 "직접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등과 관련한 시의회 민주당 측의 주장은 주민투표의 성립과 진행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안홍석 기자 hsh@yna.co.kr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