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KAMD 공동 연구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대비
지난해 9월 약정서 체결…정부 "MD 편입과 상관 없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대한 공동 연구에 나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지난해 9월 KAMD 공동 연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토대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MDA에는 미사일 방어(MD)와 관련한 연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연구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양측 당국 간 공식 협의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브래들리 로버츠 미 국방부 핵 ·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3일 열린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양자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한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이 요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약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MDA국장도 청문회에서 "MDA는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와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나 연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을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가 중 하나로 소개했다.

그렇지만 한 · 미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방법과 범위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미측은 지난 2월1일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BMDR)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미국 BMD체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규정하는 등 한국의 MD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해 왔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선 일본을 주축으로 MD체계 구축작업을 시작했으며 한국이 여기에 상당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 부담도 걱정거리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 · 미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큰 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이지 미국 주도의 MD체계에 편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 · 미 간 BMD 협력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군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KAMD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영식 기자/워싱턴＝김홍열 특파원 yshong@hankyung.com